여러 TV 홈쇼핑 채널을 보면 구매하라고 알려주는 제품의 정보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서 보여주는데
10에 6은 메이드 인 차이나(중국산)
나머지 2는 메이드 인 베트남(베트남산)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있고

가뭄에 콩 나듯 메이드 인 코리아가 나온다.
즉 한국에서 생산했다는 얘기...

우수 상품이라고 표창받았던 것도 원산지를 보면
대다수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서 만든 것들이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더욱더 밀어붙인다는데 이 말은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예 자취를 감추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만들던 것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해외에서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기업의 해외 이전과 공장의 해외 이전을 더욱더 촉진한다는 얘기다.
즉,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말.

홈쇼핑 채널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마트, 매장, 재래시장 등에 가봐도
제품의 원산지를 보면 거의 대다수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만들었다고 나와 있고
한국에서 만든 것 즉 메이드 인 코리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중국기업들의 수준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산 수입을 전부 다 막을 수도 없는 일 아니냐?
중국과 한국은 철저히 경쟁 관계에 있다.
한국에 공장을 짓고 만들어봐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더욱더 밀어붙이면
결국 한국에서 생산하고 만드는 것은 아예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글로벌화 세계화 되면서 직구가 점점 더 많이 보편화, 일반화되고 있는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084438

中 알리바바의 직구사이트
오픈마켓 시스템으로 가격 경쟁

값 싸고 국제 배송료 무료
OEM공장서 빼돌린 정품도 나와"

국내 해외 직구족들에 입소문

서울 광진구에 사는 회사원 최원석씨는 요즘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모바일 응용소프트웨어(앱)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를 설치한 뒤 생긴 버릇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세계적 유통 공룡인 중국의 알리바바가 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앱이다.

수십만 명의 소규모 판매자들이 이곳에 올려놓은 물건을 해외 구매자들이 사는 일종의 개방형 장터(오픈마켓)로 우리나라의 옥션, G마켓과 비슷하다.

중독성의 비결은 화면을 마냥 내려도 끝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종류의 상품을 아주 싼 값에 판매하는 데 있다. 자전거 타기가 취미인 최씨는 고글, 장갑, 모자 등 자전거용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했다. 최근에도 국내에서 3만,4만원에 판매하는 자전거 후미등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만3,000원에 샀다. 최씨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 가격과 비교해 반값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오픈마켓의 특성상 여러 명의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팔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싼 물건을 고를 수 있다.

여기에 무서운 것은 알리바바에서 국제 배송을 무료로 해준다.

알리바바의 또다른 무기인 알리익스프레스가 터무니없이 싼 가격과 압도적인 물량, 무료 국제배송을 앞세워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파고 들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미 최저가 해외쇼핑몰로 꼽히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알리바바의 ‘소리없는 공습’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회사원 윤민철씨는 올해 초 물놀이할 때 쓸 액션카메라를 사려고 알리익스프레스에 접속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액션카메라 1위 업체 고프로(GoPro)가 아닌 이른바 ‘짭프로(짝퉁+고프로)’로 불리는 중국 기업 SJ캠 제품이다. 국내 판매 가격이 30만원인 이 제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8만원 미만에 팔리고 있었다. 그는 “고프로와 비교해봐도 품질이 손색이 없어서 ‘대륙의 실수’라는 농담까지 나오는 제품”이라며 “저렴한 가격에 반해서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인기에 힘입어 중국으로부터 직구를 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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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명 직구 사이트로 위에 언급한 알리익스프레스뿐만 아니나 타오바오도 있는데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반값 심지어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3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품목이 엄청나게 많고 품질도 쓸만한 물건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어붙여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이 더 올라가면
중국산과 경쟁이 안 되고 결국 문 닫는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고 중국산 직구나 수입을 모조리 막는다면 중국 통상 당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지금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더 밀어붙인다면 중국/일본에 완전히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자체로 성장동력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높인다고 무한하게 소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자체가 불가능하다.

모든 국민이 국산품만 애용하고(!!!), 수출은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이라면 가능이야 하겠다.
임금이 올라 비용이 증가하면 수출이 유지될 수가 없다.

군인들처럼 소비를 위한 위수지역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만 소비할 수 있다면 모를까...

최저임금제 등 각종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에서 비용 조건이 악화되고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

그런데도 소득주도 성장론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러한 비용 조건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유효수요가 증가하거나 극적인 생산성 향상이 나타나 고부가가치 생산물이 증가하여 국가 경쟁력이 생겨 결국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개방 경제이다.

이 말은 국내 소비자가 소비하는 물품 중에선 해외 수입품도 상당수 있다는 뜻인데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수입품을 주로 소비한다면 국내 유효수요는 별로 증가하지 않게 된다.

한국은 대부분의 생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국가다.

우리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소비, 식품, 경량소비재가 거의 수입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 적지 않다.

집에 컴퓨터를 한 대 사도....램, 케이스, 조립비 정도만...국내산(?)이고...

나머지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HDD, CPU 등등 다 수입품이다..

개방경제에서 차단 못 한다.

또한 소비도 해외여행 같은 국내소비와 무관한 곳에 쓰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 없는 인위적인 소득인상은 일자리감소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만 가져온다.

대만 대졸초임은 우리나라 돈으로 백만 원 정도다.

한국은 이백만 원이 넘는다.

이 차이는 한국에는 삼성, LG, 현대기아차, 포스코 같은 쓸만한 글로벌기업이 있고 미국이 한국 대기업 제품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그동안 특혜를 주고 사줬기 때문이다.

이 또한 결과적으로 이미 시장에서 임금은 검증되고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받는 직종과 노동자들은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걸 억지로 올리면 결국 일자리만 감소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경비가 120만원을 받다가 2백만원으로 올린다고 해보자.

아파트 주민들은 2백만원을 주고 경비들을 고용할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

3명 일할거 2명으로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무인시스템으로 대체해버리는 것이다.

결국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위적인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가져와서 전체 노동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국내 생산품은 가격경쟁력이 더 약화되어, 심지어 국내에서조차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업체의 선택지는 근로자를 줄이거나 해외로 이전하거나 망하거나 사업을 접거나이다.

즉, 실질 임금이 증가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니 수요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중심으로 증가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감소하며 국내총생산이 감소하게 된다.

감소하지 않고 정체된다 하더라도 그 타격은 엄청나다.

중국 / 대만 / 일본 / 인도 / 베트남 기업들은 한국이 스스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한국정부가 이쁘게 보일까?

정말...세계 각국이 무한경쟁인 요즘 상황에서...

소득주의 성장론이 경제학적으로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경제성장은 자본축적과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의 원천인데.. 법인세인상, 임금인상, 노조권력화가...어떻게 성장에 플러스+ 요인인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비용 증가로.. 일자리도 외국으로 가는 판인데...

한국GM, 기계산업, 현대기아차, LG 및 삼성전자 가전 부문 등등..

게다가 연구개발 부문도 해외로 소싱이 늘어나는 추세다.

임금이 비용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은 점점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

국내에 남은 것은.. 일부 R&D와 사람 필요없는...장치산업만 남고 있다..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풀다간 결국 남미처럼 쪽박차는 나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