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뵙겠소..역사 갤러리에 썼다가 여기로 옮기오.. 일단 사과부터 하나 하겠소.. 창피한 이야기지만 어제 역사 갤러리에 "다음에 독도 관련 글이 있더라"라고 글을 올린 사람이 본인이지만, 그 다음의 글을 올린 사람도 사실 본인이라오.. 거기 사람들 관심도 없는 듯하고 그냥 묻히는 것같아서, 생각끝에 여기에 적은 것이오..잔꾀 부려서 미안하오. 어쨌든 요즘 독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말이오.. 하나 매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기 질문 드리오.. 현재 한국에서는 1946년 SCAPIN 제677조를 한국에 독도가 들어갔다는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소.. 대표적으로는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전 서울대교수 신용하씨의 주장이 그렇소. 궁금해서 다른 사람들 논문도 뒤져봤소만, 모두들 SCAPIN 제677조로 독도가 우리땅이 되었다고들 하고 있소..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측은, 이것 "정치적, 행정적 임시 중지 조치일뿐, 영토 포기에 대한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일본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오.. SCAPIN 제677조의 원문중 일부를 한번 올려 보겠소.. l.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cease exercising , or attempting to exercise , government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any area outside of Japan , or over any government ofiicials and employees or any other persons within such areas. 여기를 보면, < 일본은 government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정치적, 행정적 지배)를 cease exercising , or attempting to exercise (행사하거나 행사하려는 시도를 멈춘다) > 라고 되어 있소. 즉 정치적 행정적 지배만을 멈춘다는 소리지, 영토의 결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오..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Hokkaido , Honshu ,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 < 이 명령(directive)의 목적을 위해, 일본은 4개의 큰섬과 1000여개의 작은 인접(adjacent)섬으로 이루어지며.. > 여기서 한국에서는, "인접한"섬을 일본 영토로 규정(defined)하였기 때문에, 인접하지 않은 독도는 일본 영토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소. 하지만 이 규정은 맨처음부터, "이 명령의 목적을 위해"라고 적고 있소.. 즉 1항에서 말한 "정치적, 행정적 지배의 행사를 멈추기"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일본 영토를 규정한다는 뜻이오.. 따라서 이 역시 영토의 결정과는 상관 없는 이야기가 되오. 6.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 이 명령의 어느것도(Nothing in this directive), 포츠담 선언 8조에서 언급된 작은 섬에 대한 최종 결정(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에 관한 연합국의 의도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아시다시피 일본의 수많은 작은 섬들중 어디까지를 일본 땅으로 결정할 지는, 그 전의 포츠담 선언에서 "나중에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었소. 그리고 이런 결정은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판정이 나오(여기서 독도가 빠짐). 한국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등등의 이유를 들며 반론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 대한 일본측 주장이 훨씬 명료하고 논리적이라 생각되오.. 애초에 이 SCAPIN은 정치적 행정적 지배에 대한 규정이었으니까 말이오. 정리하자면, SCAPIN 제677에는 독도가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SCAPIN 677조는 "정치적, 행정적 지배"에 대한 규정이므로 독도가 누구 땅이냐 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였다. 결국 그 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영토에 대한 최종 결정이었고, 여기에는 독도가 빠져 있다. 이상이오.. 이에 대한 반론을 하고 싶지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되겠오.. 그래서 질문인데, 첫번째는, SCAPIN 677조가 정말 정치적 행정적 지배에 대한 규정인지에 대한 것이오. SCAPIN 677조처럼 정치적 행정적 지배에 대한 규정이었는데 결국 영토 규정으로 해석된 예가 혹시 있소? 두번째는 SCAPIN 677조의 정치적(governmental)의 의미를 영토에 관한 규정으로 확대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오. 어떻게 생각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