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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물 총괄재난안전관리자 공백 없어야”앱에서 작성

alric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12 0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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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물 총괄재난안전관리자 공백 없어야”

초고층건물 등의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를 지정하고 겸직 재난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주체를 관리주체 등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나왔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최근 들어 지역의 랜드마크를 표방하면서 등장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에 개정안은 빈틈없는 재난관리를 위해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 부재할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또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소방청장 등은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보완 또는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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