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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비상] CBDC ----> 반대ㆍ공유 부탁요!!(4월 4일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깡깡ㅋ(124.50) 2023.04.01 23:17:51
조회 44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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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uspolitics&no=65354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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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C의 실제 예 ---> 중국(전체주의 공산국가)


CBDC는, 중앙은행에서 만들게 될 전자(디지털)화폐로 앞으로 이게 출시되면 현금과 카드는 사라지고 조폐 공사나 시중 은행들도 문을 닫게 됩니다


중앙 은행에서 디지털 ID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법정 화폐인 CBDC는...,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고도 간편 결제가 가능한 편리함이 있지만, 이는 미끼일 뿐, 그 미끼를 국민 개개인이 덥석 무는 순간, 개인의 자유와 사회 활동이 권력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민간 암호 화폐와 구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 저장하는 CBDC는, 중앙 집중화로 국가와 중앙은행 한 곳으로 국민들의 개인 정보, 의료 정보, 신용 정보를 모아서 실시간으로 감시ㆍ추적ㆍ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일 국가의 눈에 거슬리거나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개인은 사회 신용점수를 낮게 책정하고 디지털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zero 상태로 만들어 개인의 재산과 자유가 몽땅 국가라는 권력의 손아귀에 의해 제약을 받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한 시스템입니다


그야말로 CBDC가 선사하는 세상은 현대판 노예 생활인 것입니다

             CBDC(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

                --> 빅 브라더(감시ㆍ통제의 절대 권력) 탄생!!

                --> 개인의 재산ㆍ자유 박탈의 현대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D3E0C3B1X0W1X3V4U3C1C5B8Y1G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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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김한규ㆍ황운하ㆍ민병덕 외(민주당)


♡ 반대의견:

1)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전체주의 독재 권력의 도구 CBDC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고 사유재산을 몰수하며 사회 활동을 감시, 통제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본 악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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