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있는 前직장동료 남편에게 살해당한 팀장…2심 "산재 아냐"

ㅇㅇ(221.139) 2023.05.30 1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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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있는 前직장동료 남편에게 살해당한 팀장…2심 "산재 아냐"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의처증을 가진 전 직장동료의 남편에게 살해된 회사원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한 사건에서 1심은 산업재해라고 봤지만 2심은 산업재해가 아니라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정선재·권기훈·한규현)는 지난달 5일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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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前 동료 남편으로부터 퇴근 중 살해
산업재해 '맞는다'→'아니다' 판결 엇갈려
1심 "죽음과 업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2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감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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