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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영숙이에게 해주는 무료 법률상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61.254) 2023.10.10 23:50:58
조회 15489 추천 270 댓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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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즐거움을 준 영숙이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이고
서초동에서 이런 깡치 사건만 해서 흥미가 생기네


1. 옥순이가 지금 영숙이에게 하겠다는 것은 명예훼손 고소일건데, 아마도 “부자만나기 위해서 부자처럼 나오고 싶어했다”이 발언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2. 영쑤기는 라방 시청자수가 5000-8000명을 왔다갔다하는 대스타이기 때문에 공연성 쌉 충족.
저딴 발언이 공공의 이익같은게 있을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성 발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저 발언이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점만점에 1.5점정도의 심각성 점수를 주겠다


3. 영쑤기가 전과가 없고 운 좋게 영숙단 검사를 만나면 기소 유예도 가능해 보인다

보통 검사를 만나면 약식 50-100만원짜리 벌금으로 보이고

옥순단 검사를 만나서 재판으로 가게 되도 최악 벌금 200이하로 보인다. 물론 재판가서 즙짜는거 알제?


4. 옥쑤니는 민사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도 할건데, 이 경우 옥순이가 김앤장이나 로스쿨 0.4년차 변호사 누구를 쓰건 별 다를바 없는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옥순아. 이런 사건에 대형로펌 쓰지마라. 국산 차한대값 날린다)

옥순단 판사 만나면 위자료 500정도 나올듯 하다
위자료가 하꼬방이라 물어야할 변호사 비용도 많이 안든다
(대형로펌을 쓰건 로스쿨 0.4년차 변호사를 쓰건 물어야할 변호사비용은 한계가 있고 얼마 안됨)


즉, 영쑤기가 나는 솔로 보고 옥순이 편이 된 검사, 판사를 만나더라도 털릴 돈은 맥시멈 천 언저리로 보인다

그리고 너도 5915 고소해. 니욕 많이 했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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