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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 담합? 푸하하! 이것은 신경쓸 이유가 없어..

ㅈㅈ 2006.06.09 12:50:52
조회 723 추천 0 댓글 40

생각을 해봐 정부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떠들어왔어 공급이 충분하다면 담합은 자연히 시간이 흐르면 깨지게 되어있어 만약 담합이 먹힌다면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은 정상적인 시장가라는 뜻이야 그러니 정부의 실책이 되는 것이지 결국 정부가 아파트 아줌마들까지 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완전 또라이 패륜가장의 모습이지.. 만약에 정말로 자신들의 말처럼 공급이 충분하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거든? 이 정부가 지금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시장주의는 어떠한 정책과 비교도 안되는 기본적인 원리라는 말이다. 그래서 시장은 두려울 정도로 정책과 정부의 잘못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 지금 아파트 담합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논리로 살펴봐봐 올릴 수 없는 가격을 올린다면 이것은 담합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하지만 담합을 유지해서 그 가격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시장 정상가라는 말이다. 그리고 공급과 여타 주거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지 부동산정책은 근본적으로 세금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놓고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이다. 들판에 풀어놓은 양처럼 마음껏 풀을 뜯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 도중에 정부는 유연한 정책으로 길을 터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시너지를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1가구 다주택을 죄인 취급을 하고 투기꾼 취급을 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이를테면 이 정부는 현재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고 무조건 이득을 보는 잘못된 사회라고 국민들을 현혹해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부동산을 지녀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 손해 또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지 강남부동산을 사례로 전체 부동산을 따지는 이 황당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 이 정권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을 유발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깨달았고 표로 심판했지.. 물론 어느 정권과 정당이 승리하는게 중요한게 아니야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끝없는 대립으로 국가를 어렵게 만드는 그 자체가 국가에 치명적인 위기로 올 수가 있어 아주 간단한거야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소수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래.. 옳은 일은 사실을 바로 알고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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