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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부족 시나리오는 크게 두가지인 듯

ㅇㅇ(211.217) 2020.08.04 22:36:55
조회 5140 추천 119 댓글 49

미래학 커뮤니티 지난 몇 주간 돌아다니며

그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써봄

(일부는 해외 유명 학자나 연구소 등의 예측임)




1. 기술 발달로 인한 로봇화


일본이 이 노선으로 강경하게 쭉 가다가 

최근들어 안될까봐 외노자 이민규정 바꿔서 좀 온건하게 바꿈


이 시나리오는 뇌에 대한 인류의 이해도가 높아져서

뇌를 본딴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에 성공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75% 수준의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이 나와줘야 가능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외노자를 받을 필요가 없음


왜냐?


인공지능이 준 인간수준까지 올라오면 자동으로 기업들은

소수 인간이 꼭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로봇화를 하게 됨


그 과정에서 영상진단의(이미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영상진단 잘함) 

회계사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음


오히려 청소부나 간호사 같은 직종은 여러가지 작업과 관절기능을 필요로 해서

로봇화가 힘들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 옥스포드에서 여기고 있고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경제의 50%이상이 로봇화됨

그럼 기존의 50% 사람이 실업자가 됨

그럼 실업자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물건을 살 수 있을까?


못삼


그럼 기업들의 매출도 줄어들어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됨


이걸 막으려면 로봇으로 인한 생산능력 증가분의 일부를 

나라에서 로봇세로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해고된 사람들에게 나눠줄 가능성이 높다고 다수 미래학자들이 보는 중


지금 수준에선 기본소득이라는게 

개돼지들을 조련해 표를 얻기위한 술수에 불과하지만


미래엔 진짜 꼭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음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우리는 이민자들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민자들을 받으면 기본소득 나눠줘야할 사람만 늘어서 오히려 국가와 국민에 손해가 됨






2. 기술 발달로 인한 로봇화가 일어나지 않음


위와는 반대로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외국인 이민을 받는 것은 필수임


쪼그라드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생산을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

그냥 이민자가 아니라 단순 외노자만으로도 괜찮지 않느냐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 외노자는 자기가 번 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보내기 때문에

국내에서 돈이 많이 돌지 않게 되므로 이민자를 받아야 함


그런데 한국이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냐?

별로 그렇지 않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보다 개방적인 환경의 국가가 훨씬 낫고,

폐쇄적인 국가를 고르더라도 일본 같은 나라가 있음


물론 일본은 외노자를 지금도 문을 예전에 비해 열었지만 아직 찔끔찔끔 받는 수준인지라

일본 이민이 안되는 중상급~중하급 후진국 사람들이 한국에 올거임


이들 중 중국인들은 원래 자기들끼리 뭉쳐 물건을 서로 팔아주는 전통이 있어서

한국에서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것임 


자신들의 장점, 곧 중국어에 능통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과 연관된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중국과 연관된 사업을 하려면 중국과의 왕래가 늘어나야겠지?

그래서 외교적 압력을 정부에 넣고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고치려 할 것임

그 과정에서 정치세력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동남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음


중국인들도 그렇겠지만 중국 외의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민자들은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

기존의 토종 한국인들과 많은 충돌을 일으킬 것이고


이들은 장차 집값이 빠져나갈때 가장 많이 빠질 지방이나 경기도 외곽에 거주하게 될 것임

그럼 그 지역은 슬럼화가 될테고, 슬럼화의 결과 가격이 떨어질 것임


또한 민주당 일부가 제안했던 대로 외노자들은 한국에서 군생활을 하지 않아도

시민권을 줘서 토종 한국인보다 오히려 외국인이 상전처럼 보이게 되어 사회갈등이 일어날 우려도 있음


이 시나리오 하에선 한국이 이민정책을 제대로 짜지 않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또한 토종 한국인도 계층이 분화되어 부유층은 진짜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토종 한국인은 외노자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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