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내보낸 실거주 집주인 2년간 집 못판다

ㅇㅇ(209.234) 2020.11.12 05:46:33

조회 376 추천 1 댓글 4

세입자 내보낸 실거주 집주인…2년간 집팔지도 못한다고?
기사입력 2020.11.11

쟁점은 집주인 A씨의 실거주 이유였다. B씨는 "실거주한다는 집주인 주장이 허위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실거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세입자가 집을 나간 뒤 2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팔면, 주택임대차보호법 혹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마음을 돌린 건 A씨였다. 실거주를 선택하면 집을 맘대로 팔지 못할 위험을 떠안는 것이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셋돈을 기존 합의보다 3500만원 적게 올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693607

참 가지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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