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늘(23일)부터 서울 강남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지난해보다 갑절의 종합부동산세가 청구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올해 종부세입은 3조5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3~24일 발송된다. 납세는 다음 달 1~15일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원이었다. 올해 세율 변동은 없으나 공시가격 상승에 더해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올라 세액이 3조5000억원 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실거주 집 한 채인 1주택자들의 세금이 급격히 는다는 사실이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기준 크기인 전용면적 84㎡(공급면적 34평) 1주택 보유자도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12월 납부할 종부세를 합쳐 1000만원 넘는 보유세를 내게 된다.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는다는 업계 분석도 나온다.

내년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최대 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뛴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돼 있다.

이에 시장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주택자에게까지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완화 조치는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는 옳은 방향’이라며 기본 원칙을 인정했지만 정작 다주택자의 퇴로인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중과시켰다. 최근의 전세난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민들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너무 커지는 것은 은퇴한 고령자 등 실수요자에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세율을 낮추거나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