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 시장가격은 비정상적으로 설정되어있고, 일반 국민들은 도무지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없을 정도로 거품이 형성되어있습니다.

서울의 집값 수준은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통해서 살 수 없고 대출을 끼고 사고 싶어도, 이미 대출규제로 집을 사려는 방법은 막혀버려서 이 마저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게 국가적 주택공급이라는 방식인데요.

기업차원(삼성-래미안, 대우-푸르지오,GS-자이)에서 공급하는 프리미엄 아파트는 평당 3000만원 최대 많은 건 1억원이 될 정도로 일반 국민들은 사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평당 700만원의 아파트를 국가적으로 공급해서 사람들이 집을 삼으로서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만들어주자는 정책입니다.

민주당의 공공임대주택과 무엇이 다른가 하면 임대주택은 달마다 돈을 내는 월세식 아파트이고 집주인이 내가 아닌 국가소유기 때문에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임대아파트를 전전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가적 주택공급은 초기에 계약금이나 보증금 형식으로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달마다 지불하지 못한 금액을 조금씩 갚아나가서

모든 원금을 지불하였을 때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거고 그 보금자리에서 자식키우고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살면서 집값이 떨어진다 올라간다에 일희일비 하지 않아도 되고 벌어들인 소득의 1/4를 집이 아닌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노후에 써야할 자산을 시집장가에 쓸 필요도 없어서 서민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되죠.

그리고 결혼과 관련되서 가장 중요한 것인 남자의 경제력과 내집마련의 고통이 해결되니, 자연스럽게 결혼률 증가와 출산율증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리라 봅니다.

부채 관련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부채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첫째로. 국토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아파트 가격에 상상이상으로 거품이 많아서 평당 700만원에 사도 남는게 있어서 건설사에게 해가 되는 정책도 아닙니다.

그 예시로 강화도에 아파트를 평당 700만원에 분양하는 현대건설이 주도로 건설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거품가격은 토지에서 발생하고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거품으로 많은 건설사, 개발업자, 개발조합 그리고 거기에 붙어먹는 정치인, 언론인, 관료들이 기생하여

지금의 부동산거품과 부동산투기가 발생합니다. 이들의 기쁨보다 일반 국민들의 집이 없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공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의 대다수가 서민이고 집을 필요로 한다면 국가주도로 이 정책을 집행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신자유주의가 활약하는 80년대부터 00년대 초까지는 국가의 개입이 없어도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고 제테크로 인한 불로소득도 생길 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좋을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저성장 역성장의 시대이고,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기가 힘든 시대가 오니 정치와 국민의식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징벌적 규제가 아닌 아파트 공급에 적정 개입을 해야하고 국민의 삶도 보살피는 형태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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