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sia.nikkei.com/Politics/China-s-new-patent-law-awards-damages-up-to-5-times-losses
2020-11-28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를 시행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첨단 기술 연구 및 개발 추진을 장려하고 나섰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새로운 지식재산권 법안에 따르면 지재권을 위반할 시 지재권 소유자가 입은 손실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중국은 원래 초안에 3배의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중국이 지재권을 잘 보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상한선을 올려 더 강력한 처벌을 채택했다.

중국은 더욱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시행하라는 국제 사회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중국 경제는 수년간에 걸쳐 급속히 성장했지만, 외국 기업에 대한 영업 비밀 및 지재권 침해로 인해 국제적으로 자주 갈등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중국 기업이 외국의 유명 이름과 상표를 자국 내에서 무단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창저우에 있는 한 회사는 지난 4월 '조 바이든' 후보의 중국식 이름을 의료 기기의 상표로 등록 신청을 한 사건이 있었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급증하여 2019년 48만 건 이상으로 44% 증가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위반 억제 효과가 작다. 중국 법원이 판결한 사건 중 54%는 10만 위안(1,681만 원) 미만의 배상 판결이 나거나 배상 판결이 나지 않았다.

새로운 지재권 법에 따르면 지재권을 침해한 자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손해 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놨다. 지재권 소유자의 정확한 손실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손해 배상액은 현재의 100만 위안(1억 7천만 원)에서 500만 위안(8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허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데 4년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0년인 발명 특허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서 특허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 데 5년이 걸렸다면 1년을 더해서 21년으로 발명 특허 보호 기간이 연장된다.

신약에 대한 특허 보호 기간은 의약품이 마케팅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연장된다. 이 조치는 미국 제약 회사에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 위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뿐만 아니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제조업체도 소송을 걸 수 있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보다 광범위한 보호 설정을 채택하여 제품 전체가 아닌 제품 일부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사하는 것도 디자인 침해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차량 전체 디자인이 아닌 일부를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도 디자인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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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한국기업에 호재냐 아니면 악재냐?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