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한테 굳이 확인안받고 중도금 넣어도되지?

매도인한테 굳이 확인안받고 중도금 넣어도되지?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0.12.02 22:19:02

조회 162 추천 0 댓글 2

집값 계속 올라서 불안해서 판례까지 뒤져봤는데

설사 중도금이 계약서상에 없더라도 잔금의 일부를 넣으면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는데

특약으로 특정날짜에 입금해야한다는 조항 없으면 괜찮다고 해석했는데

1. 매도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 잔금)을 약정 기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는지

매도인이 계약금을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도금 날짜가 이전에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중도금을 입금하거나 공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2004다11599).

내가 잘못생각하는거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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