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동명의 공제 이거 결국 소송만 늘어나는 거 아님??

ㅇㅇ(175.125) 2020.12.04 02:51:42

조회 109 추천 1 댓글 0

바이러스 사태 발생시 건물주한테 임대료 인하 요구할 수 있게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공동명의를 필수로 만들어버리니 결국 국민간 소송만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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