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sia.nikkei.com/Spotlight/Environment/Japan-moves-to-mandate-carbon-trading-for-automakers
2020-12-04

일본 정부 당국, 자동차 업체 탄소거래 의무화 추진

일본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1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 추진의 하나로 총리가 나서서 자동차 산업에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도입을 위한 협의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 구동 자동차를 일정 비율로 판매해야 한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회사는 기준을 통과한 회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2020년대 후반에 도입될 예정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월 10일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배출가스 신용거래 시스템과 전기 구동 자동차 판매 할당량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일본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모델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으로 또는 신용거래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런 제도는 테슬라의 돈줄이 됐다. 테슬라는 올해 3분기에 배출가스 신용거래 판매로만 3억 9,700만 달러(4,326억 9,030만 원)를 벌어들였다.

일본에서 탄소 배출량의 거의 20%를 자동차가 차지하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핵심이다. 작년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일본 자동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에 그쳤다.

경제산업성은 탄소배출권 거래가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벌금을 내는데 드는 추가 비용 때문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친환경 기술 적용과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신차 판매에서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 정책은 일본 자동차 산업에 큰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가솔린 자동차는 일본에서 신차의 60%를 차지하는 반면 하이브리드는 30%밖에 안 된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하이브리드에 강하지만 꾸물대다가는 변화하는 세계 자동차 산업 지형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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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제도가 한국에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