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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땡땡이·출튀…앞으로는 명단공개 일하는 국회법 통과

ㅇㅇ(218.48) 2020.12.04 23:12:27

조회 53 추천 0 댓글 0

의원들 땡땡이·출튀…앞으로는 명단공개

일하는 국회법 통과

국회를 사실상 `상시국회`로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출석 여부를 공개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이 4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삼고 추진해온 법안이다.

이날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소집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현행 국회는 100일 이내 기간의 9월 정기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시회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상임위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열도록 했다. 상임위 전체회의 위원 참석 여부는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사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제외됐다. 체계자구심사권은 법사위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기존 법과 충돌하거나 법률로서 미비한 점이 없는지 살피는 절차인데, 법사위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상임위에 대한 입법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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