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빼고 건물만 소유…변창흠식 '토지임대부 주택' 부활할까

ㅇㅇ(121.170) 2020.12.08 11:41:27

조회 139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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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 과거 정부에선 실패

군포는 미달…입지 나쁜데 임대료 부담
서초·강남은 집값 뛰며 '로또분양' 논란

변창흠, 교수시절부터 필요성 강조

◆토지임대부 주택이란=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일정기간 빌려 주는 주택을 의미한다.

분양가는 대지비와 건축비의 합으로 책정하는데 대지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다.

대신 입주자는 빌려쓰는 토지에는 따로 임대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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