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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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빚 늘려서 나라망하자고 하는 매국노 ㅇㅇ
집없는 폭락이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말도안되는집
대출시장 계속 바뀜 ㅋㅋ 원룸맨
수도권도 인구 폭망이야 ㅇㅇ
한국 부동산은 모래성 깃발 게임 부갤러
(긴급) 영끌이 대축제 떳다 ㅇㅇ
폭락이들 희소식 떴다 부갤러
'올 것이 왔다'…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줄인상' 조짐 ㅇㅇ
GDP 대비 100프로면 다 터졌음 ㅋ 원룸맨
40대 무주택 폭락이 10년 후....jpg 건전맨
젊은세대가 정신차리면 부동산은 끝남 ㅇㅇ
이와중에도 열씸히 나라망하라는 글 퍼나르며 부동산 폭락을 기원하는게 건전맨
근데 영꿀이들은 툭하면 발기해서 왜 지랄임 ㅇㅇ
개조선은 주담대 제한, 전세 제도폐지가 답이다. ㅇㅇ
빌라살던 청년들은 씹창용이가 다죽였지 ㄷㄷㄷ ㅇㅇ

영끌이 업자들 멸망각ㅋㅋㅋㅋㅋㅋ 영끌 업자년들 아악물고 말하지않는 자기나라 부채 금리ㅋㅋㅋㅋㅋ미국 최대 금리인하가 3.5%ㅋㅋ이미 느그 나라 혼자 금리인하 선방영초저금리로 대출 뿌렸는데 어떡하노ㅋㅋㅋㅋㅋ미국이 최대 금리인하가 3.5%인데ㅋㅋㅋ느그 나라 지금도 망한 상태인데 빚 더늘리면 뒤진다는데 어떡하노ㅋㅋㅋㅋㅋ빅 이벤트미국 물가 재상승ㅋㅋㅋ미국 경기침체ㅋㅋ일본 금리인상 작성자 : ㅇㅇ

일본은 임차인 철저 보호…'100년 횟집' 가능

ㅇㅇ(222.119) 2020.12.12 11:13:36

조회 147 추천 0 댓글 4

일본은 임차인 철저 보호…'100년 횟집' 가능

한국경제신문 - 일본은 임차인 철저 보호…100년 횟집 가능 | 한경닷컴 (hankyung.com)

영업자 울리는 '상가 장기계약'

임대료 일방 인상 못해

1991년 제정된 일본의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의 대원칙은 모든 임차인을 약자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영세한 상인만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법률인 것이다.

이런 정신은 ‘건물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요건’(법 제28조)에 잘 나타나 있다. 건물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나 해약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해석에서 일본 법원은 임대인에게 매우 엄격하다.

일본 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자녀가 부모 소유의 점포에서 장사하고 싶다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거절하면 계속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도 사전 통보 기간(계약 기간 만료 1년~6개월 전) 준수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정당한 사유란 건물이 붕괴 상태에 이르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만 허용된다.

일본법 ‘임대료증감청구권’(법 제32조) 조항에서도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 증액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을 거쳐야 한다. 재판을 통한 법원 조정으로 새로운 임대료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인은 기존의 임대료를 공탁하면 된다.

일본 상인들이 안심하고 대를 이어 장사에 전념할 수 있는 것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차지차가법’과 임차인을 약자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 덕분이다. ‘3대를 잇는 라멘집’이나 ‘100년 전통의 횟집’이 나올 수 있는 이유다.

// 일본법은 임대인이 임대료 마음대로 못올리고 합의 안되면 임대인이 재판걸어야됨 ㄷㄷ

기사링크:-> 일본은 임차인 철저 보호…100년 횟집 가능 | 한경닷컴 (hankyung.com)

2013년에 나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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