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북한에서 했던거야.. 어떻게 되는 지도 가르쳐주지.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막 정권잡던 시절에는 부자도 있었고 기업도 있었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논밭만 있던 남조선과 달리 북한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어느정도 투자를 해서 산업기반이 있었다.

즉 기업들이 있엇다는 말이지.  북한이 원래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

가진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평등하게 분배하겠다는 김일성이 집권하자.. 우선 당연하게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자산은 국유화 시켰지. 즉 나라의 물건이 된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또 당연하게 국가의 소득이 되는 거지.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을 국유화 시키고 근로소득은 남겨둔다. 월급은 북한에도 있다는 거지.

이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수익을 '배급제'라는 것을 통해 백성에게 공정하게 나눠지면 평등이 이루어진다는 사상이었지.

해보니 어떻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좋았어. 일단 일본이 만들어놓고 떠난 기계도 있었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연했던 '습관'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한해 두해 지나가자 사람들이 점점 의미없다는 걸 알게되었지. 조빠지게 일해봐야 전부 국가가 가져가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오는" 배급만 받아먹을 뿐이었으니까. 농땡이를 부리는 놈이나 조빠지게 일하는 놈이나 똑같으니 사람들이 점점 일을 할 이유를 못찾게 되었지. 슬슬 모든 사람이 적당적당하게 일하기 시작한거야.

이게 뭘 의미한다? 그렇지 국가가 수취하던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 세금이 안걷힌다는 거지.

세금이 안걷히니 어떻게 될까? 배급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국가가 돈과 재화가 있어야 뭔가 배급을 해줄거잖아? 돈이 없는거야.

한해한해 처음에는 몇킬로씩 문제없이 주던쌀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되면 하루에 한끼도 주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몰린다. 그나마 줄어드는 재화를 소련의 지원해준 걸로 때웠는데 소련의 붕괴가 이어지자 (소련이 붕괴한것도 같은 이유) 이 지원금도 끊긴다. 결국 주민에게 주던 하루 한끼도 배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몰린다.

이게 바로 고난의 행군이야. 국가가 주기로 약속했던 '기본소득'을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린거지.

그 다음은 국가는 배급제를 포기한다. 줄게 없으니까. 그다음 백성보고 능력껏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가 된거지. 이때 북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거 압록강을 건너가 몸을 팔기 시작한다. 중국인들이 북한 여자들 많이 주워먹었어. 이 몸팔아 가져온 화대로 쌀을 사서 자식들을 먹이기 시작하지. 그리고 그 돈으로 기타 필수품을 수입하여 북한에서 원래 불법이었던 '장마당' 즉 시장을 연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지. 시장경제가 다시 시작된거야.

명백한 자본주의의 재개였지만 이미 능력을 상실한 국가는 이 반동행위를 방치할 수 밖에 없다. 그거 아니면 다 굶어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장마당 세대야.

장마당 세대의 등장후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여러 상품들이 유통되기 시작하고 한국이 잘산다는 것이 북한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지.

그리고 중국을 통해 대거 탈북자들이 남조선으로 넘어간다.

남조선으로 넘어간 탈북자들은 가족생계를 위해 북한으로 다시 돈을 보내주고 있고. . 탈북자를 가족으로 가진 가정은 북한에서 꽤 잘사는 신계층으로 변화하여 북한에서 방귀좀뀌는 모양이더라.

이게 기본소득의 미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