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법, 어머 시발 이건 꼭 해야 해ㅋㅋㅋ

ㅇㅇ(209.234) 2020.12.15 17:35:41

조회 91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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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서 나온 ‘전면적 전월세 상한'···진짜 ‘대네수엘라’ 되나
기사입력 2020.12.15

실제로 2010년 전후로 베네수알라에서 시행된 부동산 정책을 보면, 임차인 권리를 확대하고 분양가를 통제하는 등 규제가 쏟아졌다. 한·중남미 경제협력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2003년 9년간 임대료 동결 △2009년 분양 시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금지(분양가 통제) △2011년 임의적퇴거금지법(임차인이 새 주택을 얻을 때까지 퇴거 강요 금지)과 부동산사기방지법(국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분양·매매 가능) 등 강경책을 폈다.

이 같은 정책은 극빈층 주거 여건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임대주택 품귀 현상으로 이어져 주택 매입 여건이 안 되는 극빈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842216

바다 건너에서 신나게 구경해줄테니 베네수엘라 2.0 한번 만들어보세요

뭐든지 밀어붙이는 180석이 설마 저거 하나 못하겠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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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센징_차베스후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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