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sia.nikkei.com/Politics/Five-Eyes-partner-Japan-to-tighten-controls-on-strategic-land
2020-12-16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준비하는 일본, 전략적 토지 통제 강화
새로운 법안은 누가 군사기지 및 전략시설 근처의 부동산을 사는지 파악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 동맹에 가입하여 이들 국가들과 더 많은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 근처의 토지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조사 대상이 된다.

내년에 의회에 제출될 새로운 법안은 미 해군 7함대 모항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해군 기지 및 자위대 기지 근처의 토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구매 목적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경제안보 입법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루어진 파이브 아이즈 동맹에 일본이 들어가고 협력을 확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 산하의 민주 공화 양당이 참여하는 초당파 연구그룹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일본이 "기존의 파이브 아이즈에서 식스 아이즈 네트워크로 나아가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호주 그리고 다른 파이브 아이즈 나라들은 군사기지 주변의 토지 구매를 법으로 규제한다.

그 보고서에는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섬에 대한 규제도 법안에 넣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법안에 공항, 항구 및 기타 중요한 인프라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의 정책 입안자들은 처음에 조사 대상을 외국 구매자로 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은 회원국의 외국 기업 차별을 금지하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

또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주주로 있는 일본 기업을 이용해 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정책 입안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토지 사용이 구매 전에 보고한 목적과 다른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내각관방의 한 고위 관리는 "수만 엔 [10,000 엔 = 96 달러]의 벌금은 위법 행위에 대한 방지책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가혹할 것임을 시사했다.

게다가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구매한 민감한 토지를 대상으로 정부의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법안에 의하면 일본 당국은 토지 소유자의 거주등록을 조사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국적과 재산세 납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적과 재산세 납부 기록 두 가지 유형의 정보는 모두 지자체가 관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은 중앙 정부 공무원이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사유지의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적 및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다. 부동산 등기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지만 등기인의 이름은 소유자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부동산 거래를 추적하려는 노력을 어렵게 한다. 거주 등록 및 재산세 기록 열람은 현재 대부분 범죄 수사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자위대 시설에 대한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인근 토지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자위대 훈련 실시 등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지 않고는 군사시설 주변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법안에 토지 취득 권한 확대를 넣을 방침이다.

미국은 '외국인 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에 따라 군사시설 및 허브공항 주변의 토지에 대한 비시민권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권고를 바탕으로 국가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호주는 또한 외국인의 특정 지역 토지 취득에 대해서 정부 승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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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 흔들리니 일본이 이득을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