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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산율 올리는 방법

자니 바이든(119.200) 2021.01.19 15:10:53
조회 148 추천 0 댓글 1

독일.미국이 현제 발행하는 정책 섞어 서 써야됨


1.수도확장 ((미국처럼 다운 타운 거주 문화로  중산층 아파트가(호화주택법 폐지))  70~90평 정도로 넒어저야됨ㅇㅇ))

((기존에  서울 인접 지역 아파트를  죄다 철거하구  대형평수 건설해야됨 ㅇㅇ  서울범위 (고양에서~분당까지))



2. 지방 인프라 강화((미국에서 마침 한국에 첨단 제조업 투자한다구 할떄 넙죽 업드려서 받아드리구 ㅇㅇ))

아에  땅값이 저렴한  군이나 읍지역에  엄청난 인프라와 미국급 도시를 만들어야됨 

(부동산 폭등을 막기위해서  국가 강제수용))


 ((지방 중산층 아파트 평수 평균 130~150평 정도로 만들어야됨) 최첨단 미국산 태양광 셀이용해서  난방비 줄이구 ㅇㅇ)

(아파트 단지내에  미국식  초대형 창고형 체육관  만들고  저렴하게 운영 하기두 해야됨((국비 보조))

 헌법으로  분기당 부동산 상승 상한선을 정해놓구  정밀하게 조정해야됨 ㅇㅇ


3. 식품 ((한국 농업에  대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 활용하구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부들 땅을 강제로  정리시켜서  대기업 대규모 농공단지로 조성후

식량 자급률 120% 까지올리구   대기업 체 여러군대를 경쟁시켜서  유통 가격을 낮춘체루   전국에 보급 시켜야됨 ㅇㅇ

((농공단지 사내도시 조성및  취업문제해결  매년 50~60조원 가량 들어가는 식품수입에 따른 외화를 아낄수있음))


4.모병제((5년뒤면 국방 예산 80조+15조  거의 100조원 가까이 쓰는 군대임 생각보다 한국군은 모병제 해두  인건비 비율이 높지않음  ㅇㅇ 청년들일자리 구제도 할겸  70~80만 정도의 모병제 군단을 만들어야됨)국방비 20% 정도 늘리구 )


5. 주 35~40시간 도입((유럽처럼 주25시간 언저리는 너무 노동시간 짦구  시간당 실제 시장임금이  감당을 못하니까  미국처럼 주35~40시간 노동환경을 만들어야됨)) 미국처럼 1시간 노동 후 30분 휴식 원칙을 지켜야됨 식사시간 1시간 원칙도 ㅇㅇ

최저임금은  9000원 선을 유지하데  하는일에 따라 (((예를 들어서  적당한 육체노동이 들어간 일은  최저시급보다 2~4배 더받는 유럽 미국식 방식을 체택))


6. 전국민 기본소득제 ㅇㅇ  이론상으로 현예산에선 증세없이  국민1인당 월80만원 언저리 까진 나눠줄수있다구함 ㅇㅇ  기본소득제 실시해서  월80만원정도

지원은 괜찮아보임((국민연금은 따로지급))


7. 현실적 낙태 방지법  낙태여성 신상보호밑   낙태금지법((대신 낙태될  아이들을  국가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기를예정((전문 사회복지 공무원채용))

+범국가적 고아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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