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출신 고위 전문가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지역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원전은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논의해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시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 계획이 그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기 위한 누군가의 생각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원전 건설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원전 건설은 정치적 결정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원전은 현장 조사와 건설 허가 등 기술적인 측면이 매우 많고, 고유의 원자로 도안을 갖고 있는 한국이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많은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면 미국 등 해당 국가의 허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술적 문제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장애물로 꼬집었다. 그는 “어떤 국제적 합의를 맺느냐 하는 것”이라며 “원자로 관리는 한국이 맡는 것인지, 그렇다면 북한의 역할은 무엇인지, 북한 측은 단순히 전력만 공급받는 것인지 등의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용문제를 언급하며 “(북한에)원전을 지어준다 해도 북한 내 전력 공급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에 엄청난 비용이 추가된다”면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던 20~30년 전 금액으로도 5억 달러에 달했으니 지금은 훨씬 큰돈이 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이노넨 연구원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지 않으면 북한 땅에 원자로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핵 수출 통제체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면 미국 등 라이선스를 보유한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NPT 재가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이 산자부 보고서에 포함된 데 대해 “접경지 인근에 원전을 건설한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악화할 경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원전을 군사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을 묻자 “(현재로선) 원전 건설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무엇을 논의했고 어떤 계획을 이행하려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가 저촉될 우려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397호는 북한의 특정 핵 관련 활동을 막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프로그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현존 핵프로그램에는 경수로, 5MW 원자로, 우라늄 광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돼 누군가 북한에 원자로를 대체하는 시설을 지어준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