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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파장…리더십 흔들

ㅇㅇ(175.223) 2021.02.04 15:35:50
조회 120 추천 0 댓글 2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작년 5월 사표 반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4일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커다란 파장을 낳고 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도 흔들리면서 이념적 편향성 논란 등 정치 공세도 한층 더 거세지는 형국이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해명한 것과 관련해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사실과) 다른 답변"이라며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자신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던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그는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 눈치보기'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과 맞물리면서 파장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임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질의에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아 `사법부 수호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탄핵 추진이 `실효성 없는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일부 비판이 있었음에도 김 대법원장이 여권을 의식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한 수도권 지방법원의 판사는 "판사들이 바라는 대법원장의 모습은 과거 가인 김병로 선생처럼 외압에서 사법부를 지키는 것인데 기대와 너무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녹취록 공개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덕성 논란도 일고 있다. 대법원장으로 독립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사법부의 이미지를 구겼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김명수 사법부의 이념적 편향성을 공격해 온 야권에서는 이를 기회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다시 힘을 싣고 있어 사법부를 상대로 한 정치 공세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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