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문건 삭제 지시한 산업부 과장, 장관 보좌관 영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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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은 이창용 경제침체 맞다 인정 ㄷㄷㄷㄷㄷ 요약긴축하고 가계부채 줄이고 구조조정 했어야 했는데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나라 망해도 내 탓 아니다 작성자 : ㅇㅇ

원전문건 삭제 지시한 산업부 과장, 장관 보좌관 영전 논란

ㅇㅇ(175.223) 2021.02.04 15:37:33

조회 88 추천 1 댓글 0

월성 1호기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출신 A과장이 기소가 결정된 20여일 후 장관 정책보좌관(국장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B국장, C서기관 외 불구속 기소된 A씨는 국장급 지위로 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17~2019년까지 약 2년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으로 근무할 때 월성 1호기 경제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데 개입하고 감사원 감사 시작 이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 기소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 에너지혁신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1년 뒤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으로 승진했다. 당시는 산업부에 대한 감사원 보완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다.

이후 A씨는 징계 없이 기소 20여일 만인 지난 1월15일 산업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영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을 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한 것이다. 산업부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된 피고인이 국장으로, 정책보좌관으로 파격 승진하는 예를 본 적이 있는가. 그것도 공범들은 구속된 사건에서”라며 “이런 정황을 보고도 뿌요이스 문건은 정권의 지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지극히 편향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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