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국유화 진짜 하나봐.

토지국유화 진짜 하나봐.모바일에서 작성

upoli

2021.02.12 23:55:04

조회 6666 추천 234 댓글 103

진지하니까 꼭 읽어주길 바래.
지금 동자동 재개발하는거 알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지정해서 시행 한다는데 내용이 황당해.
그 부근이 상가건물이 많아. 근데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는 강제 수용해서 공시지가정도의 금액으로 현금청산 한다는거야.그리고 양도세도 내야한데. 그렇게되면 오랫동안 소유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크자나. 또 황당한건 실거주 소유주들도 공공주택을 주는데 그건 땅지분은 전혀 없다는거야.
진짜 문제는 공공주택 특별법 이란건데 이건 전혀 주민동의가 필요없이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는거야.

이렇게 동자동을 시작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결국 대부분의 토지는 국유화 되는거 아냐? 이거 심각한거 아닌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351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내용 이니까 한번 살펴보고 의견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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