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성소수자가 성별을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성소수자인 소성욱 씨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오늘(1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 씨의 소송대리인은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단지 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은 민법상 혼인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각종 연금과 보험금 수령 권리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역시 그 제도의 목적에 맞춰 배우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 씨는 동성인 김용민 씨와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소 씨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는데, 지난해 10월 소 씨 부부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소 씨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소 씨 부부는 오늘 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고, 저희와 같은 동성 부부의 삶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