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쌍방합의로 30퍼 올리는거도 과태료 대상임?

전세보증금 쌍방합의로 30퍼 올리는거도 과태료 대상임?앱에서 작성

ㅇㅇ(110.70) 2021.02.20 21:57:20

조회 65 추천 0 댓글 0

세입자가 통수치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

상관없지?

급전 필요한데

은행이자 비싸서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 올려서 땜빵하려는데

세입자한테 말했더니 알겠다고 했음.

즉 쌍방합의로 한번에 30퍼올리는게 성사된건데

이런경우 누가 신고하지 않는 이낭 5퍼상한 걸리고

과태료 무나?

울나라 공무원들 일 좆도 안하는데

신고안하면 안걸리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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