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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본소득이 살길임.....jpg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1.02.21 09:55:54
조회 184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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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을 어케 하겠냐?

말로는 세제개혁에

급하면 증세라고 하겠지

근데 막상 닥치면 국채 존나 찍어낼거다

그거 다 빚인데 누구한테 빚을 질까?

원화 표시 채권은 미쳤다고 외궈들이 사겠냐?

다 달러 아니면 위안화로 찍어낼거임

그럼 미국, 중국에게 빚 존나 지게되는거야 한마디로

그러면 어케되냐?

미국, 중국이 한국을 안조짐

빚이란게 미래 수익을 가져와서 지금 쓰는거거든

그러니 한국 성장이 억제돼서 동북아 국제정세 지형을 뒤흔들만한 강대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됨

게다가 이자 수익을 미국, 중국에 꼬박꼬박 지불하고 여차하면 금융 무기로 사용할만한 국채까지 들고있네?

굳이 조질 이유가 없어짐

게다가 대기업들 경쟁력도 내수 기업들을 제외하면 서서히 낮아질테니

미국,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반사이익도 얻을수있지

한국 국민들은 나라 망한다 망한다해도 어차피 꽁돈 받으니 셧 더 마우스 할거고

기본소득은 솔까 경제정책이라기 보단 그냥 외교적 타협점이야

국가가 스스로를 조져서 국민 대다수에게 푼돈을 쥐어줘서 마치 안그런듯한 착시를 만들고

타국가들에겐 홍익인간 개념으로 널리 베풀어서 위아더 월드를 만드는거지

좁밥 국가가 선택할수있는 마지막 종착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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