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55) 전 서울연구원장은 지난달 25일 퇴임을 하루 앞두고 시청 인근에서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예비후보들이 쏟아내는 부동산 공약에 대해 적극적인 공급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뉴타운 재판’을 우려했다. 서 전 원장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 너도나도 (재개발·재건축) 해달라고 민원이 빗발치고 정치가 부화뇌동해 지정해주면 뉴타운 재판이 된다. 공공재개발이 우선 필요한 곳은 해주되 무작위로 지정되고 모두 쫓아가는 식으로 되면 안된다”고 경계했다. 현재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총 70곳이 신청했다. 기존 구역 8곳은 선정됐고, 신규 구역으로 신청된 56곳 가운데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추천한 28곳을 검토해 이달말 선정할 계획이다.

서 전 원장은 민간 재건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공재건축을 통해서도 적정 이익을 확보하고 공공이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안되느냐. 버티면 다음 정부에서 민간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인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어렵게 유지해온 부동산 정책이 (민간 재건축을 허용하는 순간)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원장은 “대규모 개발 말고도 저층 주거지 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단들이 있고, 기존 주택의 성능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도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 신규 주택을 지어서 새 아파트만 제공하는데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해주기 위해 입체도시를 생각해볼 수 있고, 컴팩트 시티처럼 도시를 다핵화해서 각 단위들이 어느 정도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감염병 시대에 도시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필요한 인프라와 문화적 향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에 대한 이해, 부동산에 대한 철학적 바탕이 있어야 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