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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세종시로 확산…지방공무원도 조사 착수

ㅇㅇ(175.223) 2021.03.09 12:47:30
조회 135 추천 8 댓글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행정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경 수사권이 개입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에서 부동산 관련 가장 핫한 지역인 세종시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역시 이를 촉구하는 등 바라는 눈치다. 정부 부처, 지방청사 공무원과 LH 세종특별본부 직원들까지 조사가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미 세종경찰청이 오래전부터 부동산 투기와 관련, 내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최근 경기도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경찰 조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경찰이 대놓고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가·지방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찰이 공무원과 공기업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읽혀진다. 그동안 내사를 해오면서 정보수집이 끝난 상황이고,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에 표면 조사에 나선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이 세종시로부터 토지거래 서류를 넘겨 받아 아무것도 잡아내지 못하고 종결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 역시 체면이 말이아니라서다. 

지역 정치권도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공직자 부동산투기 공익제보센터'를 개설하고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9일부터 세종시 전체 개발예정지와 아파트, 상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위에 탐문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일부 세종시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데다가 경기도발 부동산 투기 조사 확산이 의혹을 사고 있는 세종시의원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중앙·지방공무원들도 전수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가족이 관여했는지와 일가친척이 동원됐거나 차명거래를 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전수조사 범위를 넓히고, 공직자 투기 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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