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투기세력과 장기전 태세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24427.html#csidx025748e4eef4c4f91944b18790d43b9

문 대통령, 투기세력과 장기전 태세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24427.html#csidx025748e4eef4c4f91944b18790d43b9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듯 “집값 안정을 위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후 집값 급등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규제가 덜한 주택에서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24427.html#csidxe8bdff595ecfa1e979cc3aeb0df162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정부가 아닌 투기 세력과 투기심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추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 "만약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위기 대응 사령관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국정이 실시간으로 엄중히 작동됐더라면 결과가 그렇게 어처구니없고 참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국민이 가진 당연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대통령을 억지로 축출했다고 믿는 세력들이 이번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위기를 반년 이상 대처하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한다며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의 주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2018년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스타 강사들이 증시처럼 일반 투자자를 모으고 표적 삼은 대상지를 버스를 타고 사냥하는 등 부동산 시장 작전 세력을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투기 세력이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언급했던 '금부분리 정책'을 이날 다시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은 "정부의 정책은 집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정책에 집중하고 서민이 집을 구할 때는 금융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하지만, 투기 자본으로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며 "앞으로 신규 공급은 공공임대 주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