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전직 대통령 비극사.

그리고 끊임없는 정치검사 논란.  검찰 못잡아먹어 안달나는 상황들.

재벌들의 로비 의혹.

이 모든 것의 근본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임.

우리나라 87년 헌법이 정말 잘 만든 헌법이거든?  헌법 공부해본 사람은 다들 알거임. 그런데, 딱 하나 하자가 있는데 두 가지임.

1.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 허용

2.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이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아 정확히 말하자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저 두가지 사항은 인정할 수가 없음.

그런데, 87년 헌법에서 저거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니 법률 통과뿐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가 장관 자리 하나 얻어볼라고 대통령 응딩이 뒤에

숨어서 형님 빽만 믿겠다 설쳐대고있음.

게다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만 인정받은게 아니라 한국은 대통령의 법률안제출권도 인정해줌으로써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사실상 왕에 준하는 지위가 되버림.

자연히, 권력이 대통령에게 몰빵되는거지.

그런데, 대통령 앉아있을때 권한은 왕에 준하지만,  얘는 엄연히 임기가 있는 하나의 직책일 뿐이거든?

여기서 '모순'이 발생함.   지금 재앙이 뿐 아니라 작금의 대통령 모두가 자리에 앉아있을때는 '왕뽕'에 취해서 경들은 들으라 병신짓 존나 하다가

정작 자신이 임기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는걸 깨달을때는 때는 이미 늦은거지. 그냥 깜빵 가는거여.

결론은,  우리나라 문제점 해결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뜯어고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