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의 착각 feat 종속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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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의 착각 feat 종속이론앱에서 작성

fergie(116.36) 2021.04.04 19:56:45

조회 134 추천 1 댓글 3

1. 민족해방진영이 범한 결정적인 오류는 중남미의 특수한 상황에서 파생된 종속이론과 해방신학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게 적용하려 했다는 데 있다.

2. 기본적으로 중남미의 토지제도는 크리올료라는 극소수의 백인대지주들이 전체 농지의 90%를 차지한다.

3. 반면에 절대 다수의 혼혈민 내지 원주민들은 소작농이었던 탓에 불균등한 토지분배형태를 띄었다는 특징이 있다.

4.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이승만의 농지개혁 이후 전 국민에게 토지분배가 균등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남미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5. 참고로 농지개혁 당시 소작농에게 농지를 유상양도한 대지주는 정부로부터 현금대신 지가증권을 발급받았다.

6. 그리고 이를 담보로 일제가 남기고 간 적산공장들을 불하받으면서 산업자본으로 전환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대기업의 시발점인 것이다.

7. 한편 대지주로부터 농지를 유상매수한 소작농은 중소자영농이 되면서 농지를 담보 잡아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그 자제들은 대기업에 입사했다.

8. 이런 식으로 기존 대지주들의 자본과 기존 소작농들의 노동이 조화를 이룬 덕에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9. 이에 반해 중남미의 불균등한 토지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기존 대지주들을 산업자본세력으로 전환시키려던 시도를 허용치 않았다.

10. 뿐만 아니라 소작농들을 중소자영농으로 육성하려는 시도마저 차단했다는 점에서 중남미의 토지제도는 그 지역의 산업화를 더디게 만든 주범이다.

11. 민족해방진영은 중남미지역이 직면한 이러한 특수성을 간과한 채 종속이론과 해방신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12. 특히 이들은 전두환 정권 당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주요국가들의 잇따른 외채디폴트선언을 주목했다.

13. 그러면서 조만간 우리도 저런 상황을 맞이할 지도 모른다며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 온갖 설레발을 쳤었다.

14. 그러나 미일 플라자협정 체결 후 3저현상에 따른 역대급 경제호황을 맞이하자 저들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버렸다.

15. 박정희 때부터 추진돼왔으며 외채증가의 주범으로 민족해방진영이 늘 지적해왔던 중화학공업육성책은 그때를 기점으로 빛을 발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요 먹거리 산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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