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로스쿨도 이게 정착이 잘 된 제도인지 모르겠다

ㅇㅇ(221.167) 2021.04.04 21:33:27
조회 153 추천 1 댓글 8

로스쿨이란 것 자체가 애초에 영미법계 국가들의 법조인 양성기관인데.


조문/이론 중심의 대륙법계와는 시스템 자체가 맞지 않음.


로스쿨의 시작이 미국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소크라테스식 수업임.


대륙법의 법학수업처럼 조문을 보고 해석에 대한 학설 쭉 가르치고 판례 가르치는 형태가 아니라


판례가 곧 법률이고 그 판례를 미리 학생들이 읽어온 다음 교수가 학생 잡아서 왜 판사가 그렇게 생각했지?  판사의 가정은 뭐지?  그거 한번 비판해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수업임


영미법의 특성상 이런 수업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음.  영미법은 판례가 곧 법률임.  뒤집어말하면 영미법계 국가는


실무에서  사례vs사례의 대결이라는거지.


해당사건이 있으면 양 측 변호사가 각자 자신들의 주장에 가장 유리한 사례를 들고와서 판사에게 주장하는거임.


그러기때문에  구두변론능력이 대륙법계와 비교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거고  판사를 설득하려면 애초에 자신이 들고온 사례가 해당 사례와 무엇이 비슷한지를


설득해야하기에 소크라테스식 수업을 하는거임. 


반면, 대륙법은 이미 조문의 문구에 대한 해석이 학설, 그리고 학설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주입함으로써 이미 해석론적 논쟁은 끝나있는 상태. 

따라서 대륙법계 법정은 생각보다 구두변론의 중요성이 떨어짐.  대부분 서면에서 승부가 판가름나지.  그렇기 때문에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는건데 굳이 왜 로스쿨을 들여왔는지 의문임.  가서도 로스쿨 수업따로  변시 인강 따로 효율이 저하된다고 계속 비판점이 나오는 이유가 애초에 맞지가 않아서임.   왜 굳이 이런제도를 들여왔는지 정말 의문임.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무료이벤트 운영자 24/06/03 - -
3626229 라이트하우스 재평가 ㄷㄷ [4] ㅇㅇ(112.168) 21.04.25 264 1
3626228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국숭세단 광명상가 ㅋㅇㅋ(121.130) 21.04.25 120 0
3626226 90년대 이후 태어난 부갤유입뉴비 학식=386 똥닦개 ㅋㅋ 남구산업(1.230) 21.04.25 60 0
3626220 요즘 틀딱들 수익률 안좋음 [2] 22(211.114) 21.04.25 84 2
3626219 요즘 왜 영끌했다고 하면 [1] ㅇㅇ(175.223) 21.04.25 67 0
3626217 삼성 간 친구들 잡대출신 많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 ㅇㅇ(175.209) 21.04.25 86 1
3626216 나 이런 사람인데 , 아파트 그거 뭐있냐 ㅇㅇ(210.180) 21.04.25 55 0
3626215 부갤 망한게 저 22 삼전다니는 유입코인충 글 봐도 [4] 남구산업(1.230) 21.04.25 114 3
3626213 삼성 다니는 친구들 많은가 보네 (인증) [5] ㅇㅇ(61.105) 21.04.25 209 1
3626211 저렇게 늙지는 말아야겟다.... [2] 22(211.114) 21.04.25 76 1
3626208 인천충인데 집값 3년동안 6억 올랐는데 ㅍㅌㅊ냐? [4] 38아재(61.255) 21.04.25 159 0
3626207 조국이.진짜 웃긴게 [3] ㅇㅇ(106.102) 21.04.25 107 0
3626206 경기도는 2020년 시작하면서 폭등했는데 준태맘(125.176) 21.04.25 69 0
3626204 시대가 변햇는데 아직도 부동산 투자? 22(211.114) 21.04.25 37 0
3626203 그럼 기본 부+고학벌 vs 기본 학벌+부자면 뭐고름? 노처녀팸(223.38) 21.04.25 54 0
3626202 근데 진짜엣날에는 서연고 이대숙대엿음. [1] ㅇㅇ(118.42) 21.04.25 76 1
3626200 2040년넘으면 지금 신축들 다 구축되는데 ㅋㅋㅋㅋㅋ ㅇㅇ(114.204) 21.04.25 56 1
3626196 삼성직원 ㅎㄷㄷㄷ [1] ㅇㅇ(222.233) 21.04.25 131 0
3626195 위례선(트램) 연내착공 및 위신선 차질없이 준공계획 수립 ㅈㄱㄴ(118.235) 21.04.25 79 3
3626194 부갤 진심망한게 유입 학식이나 코인충 원피스갤충 [2] 칠라야학교가자 (1.230) 21.04.25 52 0
3626193 지잡대 애덜만 모였냐 ㅋㅋ [1] ㅎㄹ(218.235) 21.04.25 52 1
3626188 그냥 여기애새기들은 ㅇㅇ(121.154) 21.04.25 39 0
3626187 근데 지금 싸우기 전에 일단 학벌 가졌다는 기준이 뭐냐? [1] ㅇㅇ(118.42) 21.04.25 46 0
3626184 분양권 샀는데 나중에 잔금대출은 집단으로 하는거임? 123123(58.231) 21.04.25 69 0
3626181 삼성다니면 우러러보나 아ㅇㅇ(117.111) 21.04.25 39 0
3626179 삼성 엘지가 어쩔수 없이 공대 잡대애들 많이 뽑았다 ㅇㅇ(175.209) 21.04.25 78 3
3626176 여긴 부자도 없도 고학벌도 없음 ㅋㅋ ㅇㅇ(223.62) 21.04.25 38 0
3626172 진짜로 100억가진 사람이 왔다 질문 받는다 [1] ㅇㅇㅋ(118.45) 21.04.25 51 0
3626171 살다보니 나 욕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 [2] 즐건인생(117.111) 21.04.25 63 1
3626168 방구석 부갤러들아 너넨 100억도 없고 고졸따리에 엄마한테 ㅇㅇ(218.152) 21.04.25 26 0
3626166 삼국지 유선 vs 문재인 비교하면 유선이 명군인듯 ㅇㅇ(121.124) 21.04.25 58 0
3626163 부자인데 지잡고졸이다? ㅇㅇ(118.36) 21.04.25 43 0
3626162 죠센징이 쿼드 들어가면 중국과 단교가능할까 [1] ㅇㅇ(210.180) 21.04.25 33 0
3626161 부갤새끼들은 40대 손예진 vs 20 매갈년 40대승이라고 할듯 ㅇㅇ(175.209) 21.04.25 36 1
3626156 한국은 서울 부산 제주랑 바닷가빼면 다 노잼인듯 ㅇㅇ(110.70) 21.04.25 78 0
3626154 부갤에서 학벌소리하는 등신은머냐 아ㅇㅇ(117.111) 21.04.25 39 0
3626151 아 섹스하고 싶다 섹스~~~!!!!!! ㅇㅇ(218.152) 21.04.25 53 0
3626149 여기 틀딱들은 왜 인증도 안하고 훈장질함? 리코(121.163) 21.04.25 29 0
3626148 유재석은 고졸인덷 ㅡ..비는 중졸 아ㅇㅇ(117.111) 21.04.25 58 0
3626147 100억이면 청소부 해도 서울대 바름 22(211.114) 21.04.25 42 0
3626146 100억VS서울대 비교할려면 [2] ㅇㅇ(118.36) 21.04.25 72 0
3626145 2021 최신 공대 아웃풋 순위 [1] ㅇㅇ(223.62) 21.04.25 85 2
3626142 급식 들어왔냐 ㅇㅇ(106.102) 21.04.25 28 0
3626141 학식충새끼들 부갤유입되면서 망함 90년대충들이랑 kangaroo=대깨문병신(1.230) 21.04.25 34 0
3626137 싸우지말고 대한민국 자본력이나 보고 가라 ㅇㅇ(1.243) 21.04.25 71 2
3626136 100억 고졸 vs 서울대 거지라고 하면 누가 100억 아니라고하냐 ㅇㅇ(175.209) 21.04.25 38 1
3626134 유치해서 부갤 못하겠네 [1] ㅇㅇ(110.70) 21.04.25 46 0
3626133 요새 나이많은척하는 외대 훌리들 자주 보이던데 개웃기네 ㅋㅋㅋㅋ [1] ㅇㅇ(211.46) 21.04.25 55 2
3626132 불과 6년전까진 이과 입결은 연세 한양 고려순임^^ ㅇㅇ(223.62) 21.04.25 47 0
3626131 학벌운운하는 등신들이잇네 아ㅇㅇ(117.111) 21.04.25 4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