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로스쿨도 이게 정착이 잘 된 제도인지 모르겠다

ㅇㅇ(221.167) 2021.04.04 21:33:27
조회 154 추천 1 댓글 8

로스쿨이란 것 자체가 애초에 영미법계 국가들의 법조인 양성기관인데.


조문/이론 중심의 대륙법계와는 시스템 자체가 맞지 않음.


로스쿨의 시작이 미국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소크라테스식 수업임.


대륙법의 법학수업처럼 조문을 보고 해석에 대한 학설 쭉 가르치고 판례 가르치는 형태가 아니라


판례가 곧 법률이고 그 판례를 미리 학생들이 읽어온 다음 교수가 학생 잡아서 왜 판사가 그렇게 생각했지?  판사의 가정은 뭐지?  그거 한번 비판해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수업임


영미법의 특성상 이런 수업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음.  영미법은 판례가 곧 법률임.  뒤집어말하면 영미법계 국가는


실무에서  사례vs사례의 대결이라는거지.


해당사건이 있으면 양 측 변호사가 각자 자신들의 주장에 가장 유리한 사례를 들고와서 판사에게 주장하는거임.


그러기때문에  구두변론능력이 대륙법계와 비교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거고  판사를 설득하려면 애초에 자신이 들고온 사례가 해당 사례와 무엇이 비슷한지를


설득해야하기에 소크라테스식 수업을 하는거임. 


반면, 대륙법은 이미 조문의 문구에 대한 해석이 학설, 그리고 학설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주입함으로써 이미 해석론적 논쟁은 끝나있는 상태. 

따라서 대륙법계 법정은 생각보다 구두변론의 중요성이 떨어짐.  대부분 서면에서 승부가 판가름나지.  그렇기 때문에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는건데 굳이 왜 로스쿨을 들여왔는지 의문임.  가서도 로스쿨 수업따로  변시 인강 따로 효율이 저하된다고 계속 비판점이 나오는 이유가 애초에 맞지가 않아서임.   왜 굳이 이런제도를 들여왔는지 정말 의문임.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무료이벤트 운영자 24/06/03 - -
3626839 현대미술은 암만봐도 씹스캠같음 [3] ㅇㅇ(210.104) 21.04.25 143 5
3626838 어릴때 흑역사와 잘못된 판단 미숙함 트라우마가 너무 많음 노처녀팸(223.38) 21.04.25 54 0
3626836 1인가구도 식기세척기 있으면 편하냐 [1] ㅇㅇ(211.222) 21.04.25 88 0
3626835 오디션 붐때부터 기타들고 다니고 대가리 [1] ㅇㅇ(49.3) 21.04.25 70 1
3626834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재앙 앞에서 안전한 국가 만들어줬는데 [1] ㅇㅇ(154.16) 21.04.25 47 0
3626833 연봉 7000이면 근로소득 상위 5퍼 이내일 것 같은데 ㅇㅇ(123.214) 21.04.25 116 0
3626831 연봉7000 받아봐야 월 480 받는다 [2] ㅇㅇ(123.214) 21.04.25 163 1
3626828 대기업 맞벌이로 흙수저 삶 알려준다 [1] ㅇㅇ(39.7) 21.04.25 235 1
3626826 인도 코로나 보니 울나라 얼마나 잘하는지 알겠다 [2] ㅇㅇ(154.16) 21.04.25 74 0
3626825 진학사 4월 고3 모의고사 배치표 ㅇㅇ(211.215) 21.04.25 145 0
3626823 게이머>> 학벌시대가 조만간이다 [2] ㅇㅇ(198.144) 21.04.25 107 1
3626822 인천공항 해운대 송도 물에 잠긴다는 다큐 또하네 [1] ㅇㅇ(123.214) 21.04.25 305 0
3626820 일본이 선진국임 영국이 선진국임? [2] ㅇㅇ(211.37) 21.04.25 64 0
3626819 진짜 아파트 강아지 짖는소리 금지법 [3] ㅇㅇ(157.230) 21.04.25 96 1
3626818 지방애들이 문화충격 받을 서울의 전기차 버스 [3] ㅇㅇ(118.221) 21.04.25 140 0
3626815 부동샨은 사는게 아니라 사는거라니까 ㅇㅇ(185.92) 21.04.25 84 0
3626814 니들은 2000년대 초반 안 그립냐? 티비에서 투니버스 틀어주고 [5] ㅇㅇ(218.152) 21.04.25 137 3
3626812 우리나라에서 음악은 다단계임 [3] ㅇㅇ(210.104) 21.04.25 151 5
3626811 중요한건 인격이고 성격이고 이런건데 [1] ㅎㅁㄴㄻ(210.91) 21.04.25 55 0
3626809 미⁰국놈들이 백⅞신을 우리 나¹라에 주지 않겠단다!! [2] 축구는_스브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4.25 50 0
3626808 중국이 김치,한복 지내꺼라고 했듯이, 한국 일본에 똑같이 했어 ㅋㅋ ㅇㅇ(45.27) 21.04.25 76 2
3626806 이중 한지역여자와 사귄다면 어느지역 여자와? (수도권편) [3] ㅇㅇ(223.62) 21.04.25 80 0
3626803 부갤하는 틀남 3명에게 들이댐당한적있음. (117.111) 21.04.25 65 1
3626802 영끌러들 생각 알려준다 [2] ㅇㅇ(39.7) 21.04.25 155 4
3626801 아이돌은 재벌 2세 3세들이 따먹고 버리기엔 좋겠지 ㅇㅇ(14.49) 21.04.25 217 1
3626800 유럽도 pc때문에 무너지는거보니깐 ㅇㅇ(14.5) 21.04.25 97 4
3626799 살아보면 여자 별로 필요 없어 [1] (110.70) 21.04.25 140 3
3626797 재벌이 돈이 아쉬운게 아닌데 아이돌이 매력이 있겠냐 [2] ㅇㅇ(14.49) 21.04.25 136 1
3626796 적정 부동산값은 이미 미국인들이 계산해 놓음 [3] ㅇㅇ(210.104) 21.04.25 145 0
3626795 부린이인데 [1] ㅇㅇ(223.38) 21.04.25 40 0
3626794 재벌은 재벌끼리하던가 그게 안되면 의사 판검사랑 결혼하겠지 ㅇㅇ(14.49) 21.04.25 81 0
3626793 결혼에서 재일 중요한건 나이 [1] ㅎㅁㄴㄻ(210.91) 21.04.25 124 0
3626791 부천 중상동은 인프라 때문에 점점 주변사람이 몰려들거다 T T(211.195) 21.04.25 203 1
3626790 부갤에서 백신, 이재용, 윤석열 얘기 나오는 이유 ㅇㅇ(1.230) 21.04.25 110 2
3626788 소녀시대 태연 윤아정도면 결혼시장에서 재벌들이 경쟁이 치열할것 같냐 [5] ㅇㅇ(180.71) 21.04.25 240 2
3626787 안녕하세요 새 시대의 대통령입니다 사이버노숙자(180.70) 21.04.25 33 0
3626785 야붕이는 고3인데 공부 안하냐 [5] 연치21(117.111) 21.04.25 83 0
3626784 조선반도에 인문학이라는게 있었나? ㅇㅇ(14.5) 21.04.25 32 0
3626783 틀리앙도 털리고 부갤로 온 대깨문 병신들 ㅋㅋ ㅇㅇ(1.230) 21.04.25 103 1
3626782 주식에 per 있는거 알지? 부동산도 비슷한거 있다 [6] ㅇㅇ(210.104) 21.04.25 216 1
3626781 기축국 미쿡의 현실 ㅇㅇ(198.144) 21.04.25 94 0
3626780 백신 전국민 접종 vs 서울 30만호 공급 ㅇㅇ(1.230) 21.04.25 35 0
3626777 집값 거품 맞아 ㅄ들아 [2] ㅇㅇ(39.7) 21.04.25 244 9
3626774 경부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도시 분당판교 [3] ㅇㅇ(180.71) 21.04.25 283 8
3626773 보배 섬 진도...'레저 산업 메카 꿈꾼다 ㅎㅁㄴㄻ(210.91) 21.04.25 33 0
3626772 여자를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려고 하니 어려워지는거다 [3] ㅇㅇ(39.7) 21.04.25 121 1
3626770 결혼시장에서 외모가 많이 중요함? [6] 연치21(117.111) 21.04.25 220 0
3626767 개념글 우좀새키들 개웃기네 ㅋㅋ 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21.144) 21.04.25 61 0
3626766 건조기 있으니까 너무 좋든데 식기세척기랑 음쓰처리기 사면 신세계겟지? [4] ㅇㅇ(58.234) 21.04.25 174 0
3626764 정권의 개 근황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2] ㅇㅇ(1.233) 21.04.25 246 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