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선거기간 '재산세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이 실현되면 서울 소재 공시가격 9억원, 시가 약 13억원 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의 재산세는 연간 27만원 줄고, 소득 없는 1주택자는 재산세를 아예 면제받는다. 그러나 174석의 ‘거대 여당’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시가 9억 1주택자 재산세, 153만원→126만원”

8일 임기를 시작한 오 시장의 보궐선거 공약에는 재산세 인하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오 시장은 후보자 시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국 국민은 물론이고 서울시민들도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오 시장은 재산세율 특례 적용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때 일반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만약 오 시장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새롭게 재산세율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내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공시가격 9억원(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70.2% 적용시 시세 약 12억8000만원) 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현재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재산세 153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공약이 이행되면 특례를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이 126만원으로 줄어든다. 세부담 상한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한 계산이다.

오 시장은 재산세 과표구간 조정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3억원 초과’가 가장 높은 구간으로. 이 구간에 해당하면 세율 ‘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를 적용한다. 오 시장은 해당 구간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해 가격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각 구간에 적용할 세율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소득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면제, 재산세율 인하 등도 공약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세부 내용은 향후 구체화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 버틴 국회...재산세 공약 실현 가능성은 글쎄

문제는 공약 실현 가능성이다. 오 시장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회에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4석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의석은 102석이다.

지방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오 시장의 재산세 관련 공약을 별도 검토한 바 없으며, 행안부 자체적으로도 재산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볼 수 있지만, 종부세 소관 부처인 기재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종부세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지방 정부 재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포퓰리즘 경쟁’이 가열될 경우 오 시장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후보자 시절 재산세 부담 완화 공약과 관련해 “민주당은 선거 앞에서 굉장히 적응이 빠른 정당”이라며 “제가 시장이 돼서 지속해서 촉구하면 대선을 앞두고 충분히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