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좆도 의미없음 그냥 내쫒아라

ㅇㅇ(8.38) 2021.04.09 21:52:01

조회 125 추천 0 댓글 4

주인,직계 들어간다고 하면 무조건 세입자가 집비워주거나 갱신청구권이 아닌 상호 합의하에 20%든 뭐든 협의해서 정할수있음

실무적으로 사실 가장큰 제한은 임차인 퇴거시까지 집을 못보여준다는거임

집비워주고 나간 임차인이 주인이 들어오나 안오나 확인해서 손배소청구한다? 말이 쉽지 변호사선임비 자체가 손배소로 얻을 이득을 초과함

즉 임차인 실익이 없음

손배소 청구시 임대인이 배상해야할 내용도 임대차3법에 이미 있는데 차라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고 손해배상 하는게 나은 경우가 대부분임

그런데 실제 손배소까지 갈 확률은 0.1%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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