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본법 통과 위기(조선족, 외국인들이 주권갖는 법)

ㅇㅇ(223.38) 2021.04.14 20:30:04

이 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 사이트에 2주간 올라왔는데 반대의견이 5천개가 안된 상태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현재 검토 중이니까 거기로 항의전화라도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우파가 집권해도 컨트롤할 방법이 없는 매우 큰 위기라고 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화번호

https://www.assembly.go.kr/assm/assmCommittee/committeePopupAddrView.do?dept_cd=97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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