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규 노선을 둘러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이미 사업이 확정된 GTX-B노선마저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민간투자 적격성을 따져보는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정부는 사업 방식도, 재정 투입 방향도 확정하지 못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세 차례에 걸쳐 GTX-B노선 건설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 공청회는 17일 연수구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의견서가 30건 이상 제출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인천에선 추가 역사, 신속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GTX-B노선 건설사업의 행정 절차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상태다. 지난해 1월 착수된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수립 완료 시기가 하반기로 미뤄졌다. GTX-B노선이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에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10년째 기본계획조차 완성되지 않은 셈이다. 최근 4차 계획 발표로 논란이 가열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D노선)과는 무려 10년에 이르는 시차가 난다.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지연이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주민설명회 일정이 잇따라 연기됐다”며 “공청회 추가 개최 등 유동성이 있지만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GTX-B노선이 안갯속에 갇힌 근본적 원인은 사업성으로 풀이된다.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부터 경기 마석까지 80.1㎞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5조7351억원이다. 이미 착공한 A노선(파주 운정~서울 삼성, 45.1㎞) 사업비 2조9107억원의 두 배에 이른다. 노선 변경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민자적격성 분석에서도 진통을 되풀이한 배경이다.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조사 절차는 지난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익률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정부가 지원하는 건설 보조금이 과다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 사업 방식도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A·C노선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보면, BTO는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 시행자는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 수익이 보장돼야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적격성을 내부적으로 보완하면서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 방식을 결정하려고 한다”며 “연말 민간투자시설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