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주택정책을 보면 집가진자를 보호해야 하는지

논실(115.94) 2021.05.24 04:15:55

조회 63 추천 0 댓글 0

집이 없는자를 보호해야되는지를보면

South Korea Home Ownership Rate

이나라 주택보유비율은 50~58%내외임

결국 이나라의 절반은 언제나 집이거의없다는 애기랑 비슷한데

문제는

이나라의 주택정책은

항상 집가진인간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점이지..

사실 정부정책은 공정해야 하는데

집없는자의 임대료나 비용에 대한 고려를 해야될때가 된건데

중요한건

재앙이가

이제 영구임대주택정책으로 가도록 이미 만들어놨지...

솔질히 정부정책의 치명적 함정이 있는데

싸게분양해봐야

주택소유비율은 안올라가는게 거의 정확함

결국 싸게분양하는것조차

알고보면 집가진인간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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