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동향

 - 배경: 21.4월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실시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에서 투기 과열 양상이 잦아드는 효과를 보임에 따라 이에 시행 구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주요 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

   . 대상지: 서울 전역, 수도권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과천, 성남, 인천, 광명, 용인, 수원, 화성, 의왕), 부산광역시

  ※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집값이 불안정하다 판단될 시, 추가 지정 가능성 시사

▶ 공급 정책

 - 배경: 3기 신도시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이뿐 아니라 양질의 대규모 공급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니 집사지 말고 기다려달라.

 - 주요 내용:

  ① 도심 공급 활성화: 서울 내 유휴지 및 군사시설 활용하여 OO만 호 공급 검토 지시

  ② 3기 신도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26년 입주 목표로 OO만 호 공급 예정

  ③ 준공업지역, 노후밀집지역 개선하고 공공OO을 통해 OO만 호 공급 검토 지시

  ④ 그린벨트 해제 검토 통한 신도시 추가 논의

  ⑤ 주택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안 개정

▶ 대출 관리 계획

 -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비금융권 대출 규모 증가로 가계부채 부담이 많아졌다. 이에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필요하여 개정하겠다.

 - 주요 내용 :

  ① 제2금융권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은행권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60% → 40%)

  ② 하반기 금리 인상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