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

민주당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1.09.07 11:32:47

조회 109 추천 1 댓글 0

국짐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부동산은 하락 또는 냉각기였죠.

그 이유는 경제정책 실패로 자산가치가 하락 할꺼라는 전반적인 예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부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경우는 있어도 전반적인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일 만만한 건설/건축 부문에 각종 혜택과 돈을 쏟아 붓죠. 하지만 경제 정책 실패와 부정부패로 좀처럼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고 더더욱 많은 돈을 쏟아 붓죠.

그 결과 다음 정권으로 폭탄이 넘어가는 것이고 민주당 정권에선 경제가 살아나고 부동산이 들썩이게 되는 거죠.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목표를 명확히 하고 토지공개념+주거 중심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죠. 하지만 집을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선택해야죠. 주거를 위해 집을 보유할 것이냐 자산으로서 집을 보유할 것이냐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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