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든 매매든 집 둘러 볼때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하는말이 가계약금 먼저 걸어놓자라는 말임

통상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 가계약금은 10%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1억짜리 집을 예로 들어 계약금은 1천만원이니까 그 아래로만 걸면 돌려 받는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보통은 변심해서 다른 매물 알아본다고 말해도 돌려주기 마련인데 일부 씹새끼들은 배째라 시전함

본인이 이번에 가계약금으로 걸어놓은 1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머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부동산에서 하는 말이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단순 변심으로 계약 파기를 원한다면 계약금 포기해야 한고함

100만원 가지고 분쟁 생기면 신경 쓸것도 많고 내 노력에 대한 가성비가 안나오니 포기 할까 싶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같은 사람 10명만 생겨도 천만원인데 이 씹새끼들이 앉은 자리에서 남의돈 먹는거 두눈 뜨고 못본다'

그대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알게 된것들을 푼다

먼저 도움 받을수 있는곳을 보면

1.각 구청 부동산지적과

2. 대한법률구조공단

3. 각 지방 변호사 협회

이렇게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난 첫번째로 구청에 가서 문의를 했음

구청 홈페이지에 조직도를 보면 부동산과, 부동산 지적과 등등 이름은 조금씩 다른 부동산과가 있다

홈페이지에 적힌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고 방문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구청에서 들은 답변으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건 계약이 완료된 건에서만 개입 할 수 있지 계약이 진행중인 건에는 개입할 수 없다'임

존나 억울해서 구청이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 문의 해도 똑같냐 물으니 다른 기관에 민원 접수해도 구청으로 이관 되기 때문에 힘들것 같다 함

담당자가 하기 싫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법이 그렇다니 어쩔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봤다

두번째로 법률구조공단이란 공단이 있다

여기는 돈이 없어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도와주는 공단임

우선 가까운 공단에 방문 상담을 예약하고 후기를 찾아보니

무료는 맞지만 헬조선 공기업 공단 특성상 일처리가 존나 방만하고 상담후 가이드 라인 정도만 알려주기 때문에

직접 해야 할게 많고 민사 특성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꺼려지는게 사실이라고 함

난 한시라도 빨리 내 돈 찾고 싶어서 또 알아본게 있는데

지방 변호사 협회의 소액 민사 변호사 지원 제도임

각 지방마다 변호사 협회가 있고 해당 지방 변호사 협회에 홈페이지에 보면

이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소액 민사 변호사 지원 제도 라는게 있다

이게 뭐나면 3천만원 이하 민사 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소액으로 선임 할수 있는 제도임

이 제도의 취지는 소액 민사는 로펌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 피해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변호사가 사회봉사의 개념으로 도와주는 제도임

피해 금액대별로 수임료도 다르지만 최하 50만원의 수임료+부가세+기타 법원 접수 수쇼료 등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는 제도임

먼저 각자 해당되는 변호사 협회로 가자

전화 접수는 안되더라

협회에 가서 소액 민사건으로 도움 받고 싶어 왔다 말하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는 신청서를 준다

다 적고 직원에게 건네면 직원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돌리고 이에 응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매칭 시켜주고 위치를 알려준다

그럼 니가 아까 적었던 신청서 사본,협회에서 준 다른 종이 한장(이름 기억안남)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상담을 하면 된다

이 제도가 얼마나 생소 하냐면 나도 우연히 변호사 유튜브를 보고 알게 되었고

상담 해주셨던 변호사도 협회에서 물어보길래 일단 알겠다고 하긴 했는데 자기도 처음 알았다함

기본적으로 이런 돈도 안되는 제도에 응한다는것 자체가 어려운걸 알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부터 꼬이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한것도 사실이지만

나 도와 주셨던 변호사는 되게 자기 일처럼 생각 해주셔서 지금은 내 돈 돌려 받고 좋게 일이 마무리 됨

민사 상담 받는김에 이 씹새끼 형사 처벌의 여지는 없냐 물어보니 그건 안될것 같다한다

소액이라고 포기 하지말고 변호사협회로 달려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