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일조권 보장을 위한 동간 거리 규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보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부터 적용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의무 이격거리가 현행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아파트 단지의 채광을 위해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경우에는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은 높은 건물의 남동·남서·정남쪽에 그보다 낮은 건물이 배치되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혹은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긴 거리만큼 떨어뜨리고, 남서·정서쪽이나 남동·정동쪽 방향에 있을 때는 높은 건물의 0.5배를 이격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방향에 상관없이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전면(남·동·서)에 배치되는 경우 낮은 건물의 0.5배만 이격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북쪽에 80ｍ의 높은 건물이 있고 정남쪽으로 30ｍ의 낮은 건물이 있을 경우 이격거리는 기존 32ｍ(80ｍ의 0.4배)에서 15ｍ(30ｍ의 0.5배)까지 줄어든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된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 사업자가 주거용으로 광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 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의 건축면적도 완화된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에서 추가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가 기존 1m에서 2m까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 등에서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려 해도 건폐율 최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가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