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공공임대료, 소득수준별 차등 제도 => 문제점모바일에서 작성

OoO(175.193) 2021.11.11 02:52:19
조회 54 추천 1 댓글 0
														
7be9f407c08b618223e78397329c706427b2a7015ce5dd2ed38f1e35d2690d1a94551ce842ecc596bb1726028e342f160c56036c

7a9bf674bc8b1b8423e985e3359c70188c0d05505a742a1ae317137df25440ebcdd0c44427bb2bd97d481558d9b5b7ec36c5c4b555

임대료란 해당 건물의 실질 사용 가치에 대해 임차인이 지불하는 비용임.

소득수준이 더 높다고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더 가치있는 걸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소득수준이 낮다고 더 적게 사용하거나, 더 가치없게 사용하는 것도 아님.

동일 임대 아파트를 사용함에 있어 동일 호수의 동일한 물건이라면, 그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현 정부는 항상 부자는 나쁜 존재, 더 많이 희생해야 하는 존재,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하는 존재라는 식으로…

마치 부자 징벌세 같은 걸 적용하려는 태도를 자주 보게 되는데…

만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비용을 지불하게 하려면 그에 적합한 어떤 타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예를 들어, 더 많은 임대료를 납부하는 고소득자에게는 로얄층, 좋은 전망의 호수를 배정한다거나…

만일 이러한 보상이 없이 그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이는 일종의 부유세/부자세이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이, 조금 더 연봉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부유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그에 적합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01/2021110101192.html


공공 임대 아파트 임대료는 임대료가 아니라, 세금인가?

서로 다른 소득 구간에 대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가?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AD LS증권 해외선물 수수료 $2.49 할인 이벤트 운영자 24/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옵션 무료이벤트 운영자 24/06/03 - -
4207701 안철수만 잡으면 확실히 이기는 선거를 ㅇㅇ(223.62) 21.12.01 43 0
4207698 대통령 되어야할사람 지정해준다 ㅇㅇ(121.133) 21.12.01 43 2
4207697 선거 지고 쫓겨나서 충청도 자민련 하나 만들겠지 ㅇㅇ(91.234) 21.12.01 36 1
4207696 이때다싶어서 살인견들 항문충들 서로 염병하는거 존나웃기네 ㅇㅇ ㅇㅇ(223.62) 21.12.01 31 0
4207695 대선 어짜피 국힘이 이겻다 ㅇㅇ(125.186) 21.12.01 38 0
4207693 비봉 코롱채 제네시티 지주택 꼭하라는데 좋음? [1] ㅇㅇ(121.183) 21.12.01 107 0
4207692 잘하면 찰스가 또 민좃당 캐스팅보트되겠노 ㅋㅋ [2] ㅇㅇ(39.7) 21.12.01 64 0
4207691 부동산 필승 시그널 알려주고 잠자러 간다 ㅇㅇ(175.223) 21.12.01 48 1
4207690 엄마가게 프로그램보니 저번달 8천 벌었네 ㅇㅇ(223.39) 21.12.01 46 0
4207686 찢재명이 되면 베네수엘라지 무슨 부동산이야 시발아아 ㅇㅇ(211.37) 21.12.01 40 0
4207685 이재명이 아는 것은 무엇인가 ㅇㅇ(14.33) 21.12.01 62 0
4207684 대선은 이미지 인데 개꼰대에 퇴물이미지 낙인되서 망함 ㅇㅇ(211.37) 21.12.01 38 0
4207683 ** 윤.석.렬에 왜 목메시는데요? ㅇㅇ(1.233) 21.12.01 58 0
4207681 11 월 전국 주요 도시 인구 [1] 대전광주대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01 75 1
4207680 조동연,,, 목사도 조동연 한테 당한 거 아냐??ㄷㄷㄷ [1] ㅇㅇ(211.228) 21.12.01 512 14
4207679 님들 오세훈식 신통재개발 구에서 1순위되면 거의 된거라고 봄? ㅇㅇ(175.223) 21.12.01 42 0
4207678 예상은했지만 역시 윤석열은 문주당하수인답다 ㅇㅇ ㅇㅇ(223.62) 21.12.01 41 1
4207677 개꼰대 시발새끼 사시 수십번 보다 정신나가서 뒤졌어야지 시발 ㅇㅇ(211.37) 21.12.01 37 1
4207675 부동산 기사사진은 왤케 잠실이 많이나옴? [2] ㅇㅇ(223.62) 21.12.01 87 0
4207672 ** 윤.석.렬이 언제부터 2030 친화 정치인이였나요? ㅇㅇ(1.233) 21.12.01 43 1
4207671 의외로 이재명이 문재앙 조질수도 있다. ㅇㅇ(221.141) 21.12.01 56 0
4207669 옛날 영화 생각나네. 조폭 장학생이... OoO(175.193) 21.12.01 36 0
4207668 윤석열이 이겼구만 뭘 [25] ㅇㅇ(223.62) 21.12.01 1931 101
4207667 ** 윤석열이 어떻게 뜨게 되었는지 잊어버렸나용? ㅇㅇ(1.233) 21.12.01 67 0
4207666 장애가점 35점인데 이걸로 어디들어가냐 ㅇㅇ (175.123) 21.12.01 29 0
4207664 윤석열 안찍어 씨발럼아 ㅇㅇ(45.67) 21.12.01 58 4
4207663 [속보] 오미크론 확진자 5명으로 늘어…나이지리아 방문 부부·지인 외 2 ㅇㅇ(223.39) 21.12.01 70 0
4207662 개꼰대 새끼 이새끼 퇴물들 죄다 앉혀 놓은거 이게 자폭이냐면 ㅋㅋㅋㅋㅋㅋ ㅇㅇ(211.37) 21.12.01 29 0
4207661 주택청약 24번 넣으면 가점 없어? 프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12.01 43 0
4207659 속보) 그종교 목사 오미크론 확진 ㅇㅇ(1.224) 21.12.01 100 1
4207657 쎼하다 위드 부정슨거(211.250) 21.12.01 36 0
4207655 송도는 어차피 실거주 아니냐? [1] ㅇㅇ(1.243) 21.12.01 107 0
4207654 김병준 김성태 권선동 이런애들 100만트럭 앉혀 봐야 표1장도 안나옴 ㅇㅇ(211.37) 21.12.01 53 1
4207653 김포에 들어올 임대 신도시 이름 투표 중 ㅇㅇ(193.37) 21.12.01 62 1
4207651 대선은 전략인데 대선에 전략도 없고 퇴물들 다 불러다가 앉혀놓고 ㅇㅇ(211.37) 21.12.01 37 3
4207650 송도 아메리칸 타운 더샵 오피스텔 분양 관련하여 [3] ㅇㅇ(39.7) 21.12.01 234 0
4207646 야당 망했잖냐 개꼰대 새끼 퇴물들 말만 듣고 사나봐? 현실도 모르고? ㅇㅇ(211.37) 21.12.01 40 2
4207644 모르면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모르는데 똑똑한척 하는 사람보다 [3] ㅇㅇ(14.33) 21.12.01 83 2
4207642 지지율 역전을 보면서 준비해야될 것 ㅇㅇ(46.189) 21.12.01 69 0
4207640 찢되면 운지할 동네 김포 용산 [2] ㅇㅇ(193.37) 21.12.01 124 0
4207639 이준석이 근앙을 보니까 황우여 코스 밟고 있네 [3] 위드 부정슨거(211.250) 21.12.01 62 0
4207636 주식 수익률 이제 9% ㅜㅜ [3] ㅇㅇ(223.39) 21.12.01 93 0
4207635 파리대왕 (lord of the flies) ㅇㅇ(223.39) 21.12.01 47 0
4207633 전성기 티아라 지연과 결혼 vs 연 1억 5천 [2] ㅇㅇ(118.235) 21.12.01 53 0
4207632 야당은 운좋게 한방 노리던 개꼰대 때문에 자폭하고 자멸함 ㅇㅇ(211.37) 21.12.01 37 2
4207631 자 다 시끄럽고 닥치고 영종도 사라 [2] ㅇㅇ(193.37) 21.12.01 285 11
4207630 송도 아파트 떡락 신고한 부동산 용감하네 [1] ㅇㅇ(175.223) 21.12.01 229 3
4207629 윤석열이 서울대 법대에 사시패스한 인물인데 [2] ㅇㅇ(125.176) 21.12.01 96 1
4207628 경제살릴려면 백악관을 유치해달라고 해야지..답답하다 진짜 ㅇㅇ(223.39) 21.12.01 33 1
4207627 임대주택이 집값을 떨군다고요? ㅋㅋㅋ [5] ㅇㅇ(223.38) 21.12.01 85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