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재명 갤러리랑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에 글 썼다가 1분만에 삭제당하고 밴 먹어서

너무 답답해서 부갤에서 한번 써봄. 

가장 중요한건, 애초에 서울, 특히 강남권에 대한 주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거다. 

이재명은 이 수요를 기본주택으로 해소하려는게 목적인데

서울에 빈 땅 아무리 쥐어짜도 기본주택 10만가구 이상 공급하기 힘들다. 아니 서울에 빈 땅이 어딨냐???

재건축 허가해주고 공공기여로 받는다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은마 재건축해서 100세대 받아내면 많이 받는거겠다. 

문제는 이 ㅈ도 안되는 기본주택을 연봉 3천인 무주택자와 연봉 1억인 무주택자가 경쟁해야 한다는 거다. 

과연 복지정책이 이렇게 쓰이는게 올바른거냐?

진짜진짜 운이 좋아서 기본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살 수 있게 됐다고 해보자. 

30년 월 60만원씩만 내면 살 수 있다. 

30년 후에는 어떡함?

또 기본주택 전전해야함?

자식들한텐 뭐 물려줌?

혹 몇명 사람들은 기본주택이 자가를 보유하기 전 중간다리다. 평생 월세 살라는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월세 계속 내면 돈은 어떻게 모으는데?

절반 이상 가구들이 월 300만원 버는 현실에 60만원 월세 꼬박꼬박 내고 생활비 쓰면 30년 뒤엔 아파트 살 수 있을까?

30년 동안 아파트는 가만히 있냐?

참고로 지난 20년간 은마아파트 상승률이 s&p500 상승률보다 더 높다. 

금융문맹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것도 아니고 주된 제태크 수단이 적금인데 참으로 잘도 모으겠다. 

자가랑 임대주택은 전혀 다른 시장이다. 

집은 사는 곳 뿐만 아니라 사는 것도 되야 한다. 

미국 할렘가의 특징이 뭔지 아냐? 대부분 임대주택 동네라는거다. 

30년 전 미국의 고성장기 때 복지정책 일환으로 흑인들한테 임대주택을 많이 줬다. 

모기지론이 백인한테만 승인된 이유도 있었지.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지났다. 

백인들은 여전히 자가를 보유한 자산가가 되었고

흑인들은 임대주택을 전전하고 있다. 

이런 세상이 이재명이 말하는 대동세상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문제만 제기하고 욕만 할거면 누가 못하냐고 하는데

아니 제발 임대시장은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 맡겨라. 지금처럼. 

우리나라 45%가 무주택자들이고 이 중 30~35%는 민간 공급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민주당이 악 중의 악이라고 여기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공급자들이고 대한민국 35% 사람들한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고

양도세 등 거래세 낮추어서 거래 더 활발하게 만들고

민간 임대주택자들한테 혜택줘서 서민들이 값 싸게 임대주택 거주할 수 있게 만들어라. 

공공임대주택은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공급해라. 

LTV, DSR 높여서 더 많은 국민들이 자가보유할 수 있게 만들어라. 

미국은 지금도 LTV 80%고 일본은 LTV 90%다. 

집값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국민들이 살 수 있게 하면 그게 무슨 문제냐?

이재명 그젠가 그랬지.

좌파 정권이 정책을 내면 낼수록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그 이유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들이여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폭등한다 했는데

아니 그 정책때문에 가격이 폭등한다는 생각은 안해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