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 전까지, 박스권 시장 또는 완만한 하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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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1] 전세 제도 유지 목적은 미분양 해소 및 건설사, 투자자 수익 보전으로 아파트 공급 촉진 인센티브, ㅇㅇ

전세 제도 유지 목적은

아파트
미분양 해소

정부 전세 시장 개입(보증+대출) 없었으면,
전세 제도 자연소멸 됐고,
아파트 진작에 폭락

(서울 아파트 조차 미분양 됐던, 
불과 몇년전 상황을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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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2] 3기 신도시 진짜 목적은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 공급, ㅇㅇ

3기 신도시의 진짜 목적은

원도심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이주 수요 공급

결론,
3기 신도시 완공되면 
재건축 재개발 이주수요를 넘어서는 
초과 공급으로 아파트 크게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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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3] 한국 아파트 폭락 시기, ㅇㅇ


2030년

 

이유 :
정부에서 목표로하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이상 부작용 많은 억지스러운
전세 제도를 통한 아파트 공급 촉진 제도(미분양 해소)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

 
한국 정부가 전세 제도 ( 보증 + 대출 )을 유지했던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건설사의 수익이 낮아지고, 투자자들의 수익이 낮아져서
아파트 건설 공급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 인센티브(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전세 제도를 억지로 계속해서 유지해왔던것임.

 
하지만,
2030년 정도 되면,
수도권에 3기 신도시 + 재건축 + 재개발로 인해서
2030년 정도의 아파트 물량만 유지해도 이제 아파트가 초과공급 상태가 되고, 재건축 재개발 이주수요를 초과해서 공급하는 상태가 됨,

 
전월세 신고제도를 통해서
2024년 정도면 정부는 이제 전세 보증금 규모를 정확하게 알게되고,
전세 보증금과 전세 대출을 비교해서 전세 제도를 완전 폐지했을 경우에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폭락 할지를 시뮬레이션 할수 있게 되고,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전세를 완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거임.

  

명분은 전세 보증금 공식 통계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가 국제회계기준에서 갑자기 뛰어버려서 국제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 때문임

  

정부는 전세 제도 ( 보증 + 대출 ) 로 인한 부작용을 알면서도
아파트 공급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건설사+투자자 인센티브(미분양 해소)로서 억지로 전세제도를 운영함
대략 2030년 정도면 전세 제도는 시장에서 5% 이하로 사실상 폐지될것임
 

( 이 시기에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 소득급감, 청년층 소득 약화, 
서울 수도권 초고령 노인 아파트 소유자들의 병원입원 요양 간호 상속 매물, 
초저출산으로 인한 청년층 급감, 장기 경제 성장률 급감 등등 모든 부작용이 더이상 막을수 없어서 터지게 될 것임.)

 

(아, 그리고, 방송, 유튜브에 나와서 
수도권으로 사람 몰려들어서 
수도권 안전하다는 개소리하는 새끼들 아직도 많은데,
인터넷에 공개된 행정안전부 공식 통계로
이미 작년부터 올해 수도권 인구 감소가 시작됐음,
수도권 인구 이미 역사적 최고점 찍고 감소 중이라는게 진짜 리얼 팩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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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4] UN, 한국 전세 제도 폐지 권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유엔] UN, 한국 전세 제도 폐지 권고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1903122126005

UN 주거권특별보고관,

레알라니 파르하 특보 , 

한국 보고서 , 

전세 제도 폐지 권고,

유엔 인권 이사회 공식 문건 채택,

한국 전세 제도 문제 심각성 대두,

레알라니 파르하 특보 , 

전세 제도 특성 집값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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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엔도 

한국 아파트 거품의 원인은 전세 때문이라는걸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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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소유자  전세 대출 해줘, 아파트 폭등 조장

아파트 소유자에게, 전세 대출을 해주는 미친 나라, 한국

전세 대출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해준다는

개소리 해대더니

아파트  소유자에게

전세 대출을 해줘?

야이 개새끼들아,

갭투기 하라고 조장하는거잖아

이래 놓고 전세가 아파트 값을 안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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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5]헬조선을 만든, 정부의 3개 제도, 헬조선 3대장

원래

정상 국가는

주택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이거 하나면 되는거임

(전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렇고 이게 정상임)

근데,

헬조선은

전세, 전세 보증, 전세 대출을

정부가 개입해서 제도로 운영해서

비유하자면

정부에서 시장 개입해서

필요없는

중간 유통단계를 3개나 더 만들어버린거

저 3개 제도의 콜라보가

지금 한국의 헬조선 상황을 만들어냄

문제는 누적돼서 쌓여야지 터지는거야,

문제점이 계속 누적돼서 쌓이다가

한계점이 가까워지면 무너지는거

(LTV, DSR도 다른 나라 만큼의 비율로 못하는 이유가

한국 정부의 전세 제도 때문임)

(정부개입이 없었으면

자유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여

전세 제도는 이미 진작에 10년 전 쯤에 5% 미만으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돼서 사라지고 있을텐데

정부가 개입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이렇게 커진거,

전세는 10년 전에 이미 자유시장원리로 사라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개입하여, 전세 보증하고 , 전세 대출 해주고 해서

그 문제가 쌓이고 누적돼서 

지금 헬조선 이 꼬라지 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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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6] 전세 대출은 청년, 저소득층에게 도움되는 제도가 아니다.

 

저소득층 월세 바우처(쿠폰,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해야지

오히려 청년 및 저소득층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나라는 전부 다 이렇게 한다. 

전세 제도도 없을 뿐더러, 

고소득자들에게 전세 대출 이라는 혜택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세 대출, 전세 보증 제도는

돈 모아봤자, 

전세 제도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뛰어 버리기 때문에 

전세로 돈 모아봤자 소용이 없는거다.

좀 정신들 좀 차려라, 

전세 제도 완전 폐지하고, 

월세 바우처 제도 도입하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아파트 가격은 뛰지 않으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모을수 있는거다.
뿐만 아니라 ,
고소득층 지원도 끊기기 때문에 격차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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