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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기업 정책기조 연설 초안 유출 (아닐수도 있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9.10) 2021.12.08 01:53:43
조회 155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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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전쟁 전 원래 상태로 복구되는데만 100년 이상이 걸릴거란 예상을 뒤업고 단 70년만에 세계 수위의 경제,외교,기술,군사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은 바로 '자유시장경제'의 힘입니다.

국가가 통제하는 대로 잘 따랐기 때문에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서 성공한 사례는 세계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역사를 통해 증명된 가장 확실한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바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지요.

1.기업 경영 과정에서의 불법은 엄단해야 합니다. 기업의 규모나 국가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엄단해야합니다. 자유의 증대는 곧 책임의 증대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국가가 기업의 인사에,투자에,연구개발에 경영 전반에 관여 한다거나 관여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기업의 투자와 창의를 억누르고 경쟁을 가로막아 소비자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형태의 행위와 간섭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중단시켜야 합니다.  

3.현존하는 모는 규제를 리뷰하고 없앨수 있는 모든 규제는 없애야 합니다. 이것에는 셀 수 없이 많이 많이 만들어져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발전법,육성법이라는 모든 악법들도 포함됩니다.

4.일하지 않는 자는 월급을 받을 수 없고 일 할 의지가 있는 자는 일 할 의지가 없는 자에게 간섭이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5. 경쟁은 극대화 하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 해서 의지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모든 기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대기업의, 그리고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릴수 있도록 지원 해야합니다.

6.정부는 혁신을 만들어 내는 기업은 반드시 그 혁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합니다. 물론 그 보상은 시장이 합니다.

7.국가는 그저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그 장이 원할하게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 정부가 만들어낸 규제가 그 공정한 시스템을 막아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기업들과의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정부는 빠져야 합니다.

8.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는 공정한 시스템을 조성해야합니다.이를 통해 얻어진 기업들의 혁신과 국가 경쟁력은 모두 우리 국민들의 편의가 되고 소득이 되고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곧 여러분들의 기회가 됩니다.





이거보고 윤석열 지지하기로 했다. 뭐든지 다 공공주도,행복주택,임대주택,기본소득 이지랄 하는 형보수지찢재명은 아닌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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