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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경제민주화와 책임정치, 굳건한 안보 등 세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필요한 것이 개헌”이라며 개헌을 촉구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 고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의 틀을 근본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당은 거수기로 전락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제 70년, 이제 바꿀 때가 됐다”라며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으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역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당에 대해서도 "개헌은 시대적 과제다. 더민주는 대선 준비에 들어가기 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개헌에 대한 입장과 역할을 마땅히 밝혀야 한다"며 즉각 개헌 논의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개헌 논의를 위해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이같은 개헌 촉구는 당대표 퇴진후 지론인 '독일식 내각제 개헌'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 비례대표 등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은 총선에서 이긴 다수당이 총리를 맡되, 총리가 된 지 2년 내에는 불신임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 내각제나 오스트리아 이원집정제와는 맥을 달리 하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경제민주화는 제 평생의 일관된 소임이다. 경제민주화야말로 99%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권교체로 가는 길”이라며 “2017년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경제민주화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노선 논란과 관련해선 “동맹국의 안보는 별개 차원에서 논의되기 어렵고 우방과의 안보적 관계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통일 의지, 열망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사드 문제와 충돌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과 경제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인 반면 한중은 경제 번영으로 전략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드와 관련된 정부여당의 대응은 대단히 미흡하고 실망스럽다. 그러나 더민주 역시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서 국익의 우선순위와 역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한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것은 북한임을 명확히 새겨야한다. 위험에 빠뜨리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임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퇴임후 자신의 역할에 대해선 “경제민주화가 제게 주어진 천명이라고 감히 말한다. 당 대표를 내려놓는 이후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어떤 역할도 마다 하지 않고 책임도 떠맡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 고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의 틀을 근본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당은 거수기로 전락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제 70년, 이제 바꿀 때가 됐다”라며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으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역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당에 대해서도 "개헌은 시대적 과제다. 더민주는 대선 준비에 들어가기 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개헌에 대한 입장과 역할을 마땅히 밝혀야 한다"며 즉각 개헌 논의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나아가 개헌 논의를 위해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이같은 개헌 촉구는 당대표 퇴진후 지론인 '독일식 내각제 개헌'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 비례대표 등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은 총선에서 이긴 다수당이 총리를 맡되, 총리가 된 지 2년 내에는 불신임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 내각제나 오스트리아 이원집정제와는 맥을 달리 하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경제민주화는 제 평생의 일관된 소임이다. 경제민주화야말로 99%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권교체로 가는 길”이라며 “2017년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경제민주화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노선 논란과 관련해선 “동맹국의 안보는 별개 차원에서 논의되기 어렵고 우방과의 안보적 관계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통일 의지, 열망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사드 문제와 충돌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과 경제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안보와 생존의 문제인 반면 한중은 경제 번영으로 전략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드와 관련된 정부여당의 대응은 대단히 미흡하고 실망스럽다. 그러나 더민주 역시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서 국익의 우선순위와 역사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한다”라며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것은 북한임을 명확히 새겨야한다. 위험에 빠뜨리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입장임과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퇴임후 자신의 역할에 대해선 “경제민주화가 제게 주어진 천명이라고 감히 말한다. 당 대표를 내려놓는 이후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어떤 역할도 마다 하지 않고 책임도 떠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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